{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교육 데이터를 기부하면 특정 학생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교육 데이터를 기부하면 특정 학생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학교 연구 협력회의",
  "mandate": "학습 기록의 연구 제공·동의·보존",
  "deadline": "자료 제공 계약까지 25일 안에",
  "decisionType": "학습 자료·동의와 대표성",
  "decisionQuestion": "가상 학교 연구 협력회의는 자료 제공 계약까지 25일 안에 학생의 상세 학습 이력을 외부 연구에 제공할 것인가? 전체 비식별 자료, 동의한 학생만 제공, 교내 분석만 허용 중 지식의 공익과 재식별·대표성 문제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자료는 학습 지원 연구에 유용하지만 작은 학교의 특이한 경로는 이름을 지워도 누군지 추측될 수 있다. 결정 시한: 자료 제공 계약까지 25일 안에.",
    "stakes": [
      "폭넓은 연구를 열지만 재식별과 목적 확대의 손실을 인수한다.",
      "참여 선택을 존중하지만 누락 집단과 연구 대표성의 한계를 남긴다.",
      "자료 이동을 줄이지만 연구 속도와 비교 가능성을 낮춘다."
    ],
    "boundaries": [
      "학습 기록의 연구 제공·동의·보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작은 집단의 재식별 가능성"
    ],
    "reopenWhen": [
      "「작은 집단의 재식별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동의 철회 뒤 사본 처리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빠진 집단을 설명할 다른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EDUCATION-18-P1",
      "kind": "합성 설정",
      "text": "자료는 학습 지원 연구에 유용하지만 작은 학교의 특이한 경로는 이름을 지워도 누군지 추측될 수 있다."
    },
    {
      "id": "FSP-EDUCATION-18-P2",
      "kind": "합성 설정",
      "text": "개별 동의만 받으면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의 기록이 빠져 연구의 편향이 생길 수 있다."
    },
    {
      "id": "FSP-EDUCATION-18-P3",
      "kind": "합성 설정",
      "text": "교내 분석은 외부 공유를 줄이지만 필요한 연구 역량과 비교 자료가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비식별 전체 자료 제공",
      "tradeoff": "폭넓은 연구를 열지만 재식별과 목적 확대의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동의한 학생만 제공",
      "tradeoff": "참여 선택을 존중하지만 누락 집단과 연구 대표성의 한계를 남긴다."
    },
    {
      "id": "O3",
      "label": "교내 분석으로 제한",
      "tradeoff": "자료 이동을 줄이지만 연구 속도와 비교 가능성을 낮춘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18-U1",
      "kind": "미확인",
      "text": "작은 집단의 재식별 가능성"
    },
    {
      "id": "FSP-EDUCATION-18-U2",
      "kind": "미확인",
      "text": "동의 철회 뒤 사본 처리 범위"
    },
    {
      "id": "FSP-EDUCATION-18-U3",
      "kind": "미확인",
      "text": "빠진 집단을 설명할 다른 자료"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학습 자료·동의와 대표성"
  ],
  "packetHash": "e51125d193e27e04d614f4cb323448d61105ca2a6d861bcf7f49f28b934915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