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4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등록 학생 수는 늘었지만 수업에서 맡는 일은 더 줄었다",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1994,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94-06-11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등록 학생 수는 늘었지만 수업에서 맡는 일은 더 줄었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학교지원 평가회",
  "mandate": "교육 접근·실제 참여·평가의 지표",
  "deadline": "다음 자원 배정까지 90일 안에",
  "decisionType": "등록의 확대·실제로 함께 배우기",
  "decisionQuestion": "가상 학교지원 평가회는 다음 자원 배정까지 90일 안에 함께 배우는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자원 배정에 연결할 것인가? 등록 인원, 수업 참여와 배움, 학생 경험과 지원의 변화 중 보이는 실적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학교는 다양한 학생을 받아 등록 인원은 늘었지만 일부 학생은 공통 과제에서 자주 빠진다. 결정 시한: 다음 자원 배정까지 90일 안에.",
    "stakes": [
      "교육 진입을 넓힌 노력을 반영하지만 교실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를 놓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을 보지만 처음 조건이 다른 학생을 어떻게 비교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배움과 환경을 함께 읽지만 기록과 해석에 더 많은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다."
    ],
    "boundaries": [
      "교육 접근·실제 참여·평가의 지표",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공통 과제에서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
    ],
    "reopenWhen": [
      "「공통 과제에서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학생의 처음 조건과 이후 진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실적을 좋게 보이려 기록에서 빼는 경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94-06-11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94-06-11",
  "premises": [
    {
      "id": "FSP-EDUCATION-48-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학교는 다양한 학생을 받아 등록 인원은 늘었지만 일부 학생은 공통 과제에서 자주 빠진다."
    },
    {
      "id": "FSP-EDUCATION-48-P2",
      "kind": "합성 설정",
      "text": "인원으로 지원금을 주면 진입을 넓힐 유인이 있지만 실제 수업의 질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
    {
      "id": "FSP-EDUCATION-48-P3",
      "kind": "합성 설정",
      "text": "배움의 결과만 보면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받는 학교가 불리해질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자원 배정",
      "tradeoff": "교육 진입을 넓힌 노력을 반영하지만 교실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를 놓칠 수 있다."
    },
    {
      "id": "O2",
      "label": "수업 참여와 배움의 진전을 기준으로 배정",
      "tradeoff": "교육의 내용을 보지만 처음 조건이 다른 학생을 어떻게 비교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
    {
      "id": "O3",
      "label": "학생 경험과 지원 변화의 기록을 함께 심사",
      "tradeoff": "당사자의 배움과 환경을 함께 읽지만 기록과 해석에 더 많은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48-U1",
      "kind": "미확인",
      "text": "공통 과제에서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
    },
    {
      "id": "FSP-EDUCATION-48-U2",
      "kind": "미확인",
      "text": "학생의 처음 조건과 이후 진전"
    },
    {
      "id": "FSP-EDUCATION-48-U3",
      "kind": "미확인",
      "text": "실적을 좋게 보이려 기록에서 빼는 경험"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SALAMANCA-1994",
      "usage": "자료 기준일 1994-06-11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SALAMANCA-1994",
      "titl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 원문 1994-06-10",
      "published": "1994-06-10",
      "url": "https://unesdoc.unesco.org/in/rest/annotationSVC/DownloadWatermarkedAttachment/attach_import_a7ecb044-952d-4cfd-9a14-91db3fa66666?_=098427engo.pdf",
      "scope": "함께 배우는 교육, 다른 학습 필요와 지원, 당사자·가족 참여, 교사와 지역 자원 및 성인 생활로의 전환을 다룬 원문. 가상 학교의 성과나 당시 선언에 적힌 일반적 효과 주장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94-06-10"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등록의 확대·실제로 함께 배우기"
  ],
  "packetHash": "65efa738f0be33b0d8fde0add3029d6a63b7f1f05f5e3bea5e85afebe572efe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