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DUCATION-58",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어린 시절 학습 AGI의 추정이 이후 진학 자격을 가른다",
  "packId": "EDUCATION",
  "domain": "교육·학습",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28,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학교 연합과 공공 진학 지원기관.",
  "decisionActor": "교육기록 심사위원회와 아동·보호자 권리 지원 담당자",
  "mandate": "교육기록 이전과 심사 사용 범위를 정한다. 미성년자의 장기 잠재력이나 정신건강을 AGI 추정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deadline": "다음 진학 심사 자료 이전까지 30일",
  "decisionType": "아동 프로파일·기록 수명·진학 기회",
  "decisionQuestion": "학습 AGI가 어릴 때 추정한 성향·위험 기록을 진학 기관이 요구한다면, 전체 기록을 넘길지, 검증된 학습 성취만 분리할지, 기존 추정을 제외하고 현재 평가를 새로 받을지?",
  "decisionBrief": {
    "whyNow": "2028년에 학습 AGI가 학생과 장기간 대화하며 교육을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성향 추정의 장기 예측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은 다음 진학 심사 자료 이전까지 30일이다.",
    "stakes": [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지만 오래된 추정과 민감한 맥락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불필요한 추정을 줄이지만 필요한 지원 맥락이 빠질 수 있다.",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만 재평가 비용과 준비 자원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
    "boundaries": [
      "교육기록 이전과 심사 사용 범위를 정한다. 미성년자의 장기 잠재력이나 정신건강을 AGI 추정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2028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어떤 기록이 관측된 성취이고 어떤 부분이 모델의 가설인지 구분되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정정·거절·대체 평가를 선택한 학생이 실제로 동등한 기회를 얻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EDUCATION-58-P1",
      "kind": "합성 설정",
      "text": "2028년에 학습 AGI가 학생과 장기간 대화하며 교육을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성향 추정의 장기 예측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EDUCATION-58-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에는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의 맥락과 가족 정보가 포함되며 학생은 이후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
    {
      "id": "FSP-EDUCATION-58-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을 받는 기관마다 이의 신청과 정정 반영 시점이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기록을 이전하고 이의 절차 제공",
      "tradeoff":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지만 오래된 추정과 민감한 맥락이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
      "id": "O2",
      "label": "검증된 성취 기록만 분리 이전",
      "tradeoff": "불필요한 추정을 줄이지만 필요한 지원 맥락이 빠질 수 있다."
    },
    {
      "id": "O3",
      "label": "기존 추정을 제외하고 현재 평가",
      "tradeoff":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만 재평가 비용과 준비 자원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EDUCATION-58-U1",
      "kind": "미확인",
      "text": "어떤 기록이 관측된 성취이고 어떤 부분이 모델의 가설인지 구분되는가?"
    },
    {
      "id": "FSP-EDUCATION-58-U2",
      "kind": "미확인",
      "text": "정정·거절·대체 평가를 선택한 학생이 실제로 동등한 기회를 얻는가?"
    }
  ],
  "watchQuestions": [
    "무엇을 배웠다는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가?",
    "편리함이 어떤 능력의 유지 비용을 숨기는가?",
    "다음 세대가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EDU",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UNICEF",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소크라테스의 문답",
      "text":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EDU",
      "title": "UNESCO · Futures of Educa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unesco.org/en/futures-education",
      "scope": "교육의 공공성, 장기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다룬다. 미래 학습 기술의 효능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UNICEF",
      "title": "Guidance on AI and children, version 3.0",
      "url": "https://www.unicef.org/innocenti/reports/policy-guidance-ai-children",
      "published": "2025-12",
      "scope": "UNICEF의 아동 권리, 안전, 개인정보와 AI 거버넌스에 관한 지침. 개별 아동의 위험도나 보호자 통지 의무를 판정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아동 프로파일",
    "진학 기회",
    "기록 정정"
  ],
  "packetHash": "5d8729c5d870db8a6caef6f6b679f74369187764b0202a42a0d2ce347bac89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