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ENERG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싸진 에너지를 어디까지 소비할 권리",
  "packId": "ENERGY",
  "domain": "컴퓨트·에너지",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8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대륙 연합 · 자원 이용",
  "decisionActor": "에너지·자원 공동의회",
  "mandate": "전력 요금과 대형 시설 허가를 정한다. 이웃 지역의 소비는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차기 10년 계획까지 1년",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전력 단가가 급락한 사회에서 소비 확대와 자원 한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가격 하락을 전면 전달」·「총량 한도와 거래권」·「기본 사용 보장·대량 사용 과금」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차기 10년 계획까지 1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전력 생산비가 낮아져 냉방·로봇·컴퓨트 소비가 네 배 늘었다. 결정 시한: 차기 10년 계획까지 1년.",
    "stakes": [
      "생활 기회를 넓히지만 총량 증가를 감수한다.",
      "물리적 제약을 반영하지만 배분 갈등을 만든다.",
      "필수 수요를 돕지만 경계와 측정 비용이 생긴다."
    ],
    "boundaries": [
      "전력 요금과 대형 시설 허가를 정한다. 이웃 지역의 소비는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효율 개선 이후 재료 사용의 반등 정도"
    ],
    "reopenWhen": [
      "「효율 개선 이후 재료 사용의 반등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에너지 접근과 생활 개선의 관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39d305d969daa78d309b0a4bdc51ff1424672e62e8d8042c8623ff54b0712f56",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ENERG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전력 생산비가 낮아져 냉방·로봇·컴퓨트 소비가 네 배 늘었다."
    },
    {
      "id": "FSP-ENERG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금속 채굴과 폐열 배출은 동시에 증가했다."
    },
    {
      "id": "FSP-ENERG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저소득 가구는 처음으로 충분한 냉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가격 하락을 전면 전달",
      "tradeoff": "생활 기회를 넓히지만 총량 증가를 감수한다."
    },
    {
      "id": "O2",
      "label": "총량 한도와 거래권",
      "tradeoff": "물리적 제약을 반영하지만 배분 갈등을 만든다."
    },
    {
      "id": "O3",
      "label": "기본 사용 보장·대량 사용 과금",
      "tradeoff": "필수 수요를 돕지만 경계와 측정 비용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ENERGY-03-U1",
      "kind": "미확인",
      "text": "효율 개선 이후 재료 사용의 반등 정도"
    },
    {
      "id": "FSP-ENERGY-03-U2",
      "kind": "미확인",
      "text": "에너지 접근과 생활 개선의 관계"
    }
  ],
  "watchQuestions": [
    "어떤 수요가 공급 확대를 다시 소진하는가?",
    "중단 가능한 부하와 필수 부하는 어떻게 나뉘는가?",
    "장기 계약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IE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프로메테우스",
      "text": "새 능력을 얻는 집단과 대가를 치르는 집단은 같은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IEA",
      "title": "IEA · Energy and AI",
      "published": "2025",
      "url": "https://www.iea.org/reports/energy-and-ai",
      "scope": "AI와 전력 수요·공급의 관계를 분석한다. 핵융합과 풍부한 에너지의 실현 시점은 이 자료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풍요",
    "반등 효과",
    "자원"
  ],
  "packetHash": "caba5771e71b64a621bf1750bea0ba2fabcd54bfe48fe70364c1dcbf6cff4e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