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COMMS-01",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중계자가 떠난 뒤에도 남는 연결 약정",
  "packId": "FI-COMMS",
  "domain": "통신·접속 공유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해온 접속조합이 운영하는 연안 마을 공동망",
  "decisionActor": "해온 접속조합 이사회",
  "mandate": "공동기금 한도 안에서 중계자 철수에 대비한 최소 연결 보장 계약을 확정한다.",
  "deadline": "중계 계약 갱신 마감까지 45일",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해온 접속조합 이사회는 중계 계약 갱신 마감까지 45일 안에 철수 이후의 최소 연결을 어떤 계약으로 보장할 것인가? 기존 중계자의 인계 의무를 구매할지, 조합 소유 우회망을 건설할지, 여러 사업자의 공동 대체 제공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마감을 넘기면 현 계약의 접속은 이어져도 철수 이후 인계 책임이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며, 다음 기금 배정까지 대체 경로를 확보할 재원이 묶인다.",
    "stakes": [
      "상시 접속 의존 주민은 제공자 공백으로 신청 기한과 교육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지역 유지 담당자는 설비 소유에 따라 보상되지 않은 대기 노동과 복구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공동기금 납부 상점은 장기 예약료나 설비 투자로 다른 공동사업에 쓸 재원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이사회는 배정된 공동기금과 조합 계약만 확정할 수 있으며 무제한 미래 채무를 약정할 수 없다.",
      "외부 사업자의 철수 여부와 다른 지역의 설비 이용 조건은 해당 사업자 및 소유자의 결정 영역이다.",
      "가입자의 접근 지원과 이의 제기 권리는 계약 방식 변경만으로 축소할 수 없다."
    ],
    "reopenWhen": [
      "철수 통보와 인계 준비 상태를 계약 담당자가 매월 확인하고, 인계 주체가 공석이 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우회 경로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독립 점검자가 분기마다 시험하고, 계약상 대체 경로가 작동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유지 노동과 기금 지출을 조합 감사가 분기마다 대조하고, 승인된 인력 또는 예산 한도를 넘으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11-8916-7033-b9d9-2dda1264fb40",
    "promptHash": "d73c48ecfa7b414ec41b1e037217c1b826beeac4f5cd8ee5f500b0c6056f2a9f"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설비 투자는 회수가 어렵고 인계 의무의 실효성은 실제 철수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조합이 연결을 약속할 권한과 외부 사업자의 참여를 통제할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비용 지출만으로 책임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COMMS-0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유일한 외부 중계자는 이번 갱신부터 철수 이후의 서비스 책임을 별도 계약으로 요구한다. 주민의 공공 신청과 원격 수업은 이 경로에 의존하지만, 현재 약정에는 인계 기간의 연결 제공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
    {
      "id": "FSP-FI-COMMS-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조합의 공동기금은 인계 의무 구매, 자체 우회망 건설, 공동 대체 계약 가운데 한 안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계약과 설비 소유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자에게 참여나 장래 운영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
    {
      "id": "FSP-FI-COMMS-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상시 접속이 필요한 주민은 제공자 변경 중에도 연결이 이어지기를 요구한다. 유지 담당자는 자체 설비가 남기게 될 상시 노동을 우려하고, 기금 납부 상점들은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보장 비용까지 고정 부담하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중계자 인계 의무 구매",
      "tradeoff": "인계 기간의 책임자를 명확히 둘 수 있으나 중계자의 존속과 후임 확보 능력에 계속 의존하고 갱신료가 오른다."
    },
    {
      "id": "O2",
      "label": "조합 소유 우회망 건설",
      "tradeoff": "사업자 철수와 별개로 경로를 통제할 수 있으나 공동기금을 설비에 묶고 유지 인력과 교체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
    {
      "id": "O3",
      "label": "여러 사업자 공동 대체 계약",
      "tradeoff": "대체 제공 책임과 운영 부담을 분산하지만 공동 장애나 동시 철수 때 책임 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예약료가 계속 든다."
    }
  ],
  "unknowns": [
    {
      "id": "FSP-FI-COMMS-01-U1",
      "kind": "미확인",
      "text": "기존 중계자가 실제 철수 시점에도 인계 의무를 수행할 재정과 인력을 유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COMMS-01-U2",
      "kind": "미확인",
      "text": "자체 우회망을 지속 관리할 주민 기술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확정이다."
    },
    {
      "id": "FSP-FI-COMMS-01-U3",
      "kind": "미확인",
      "text": "대체 사업자들이 서로 독립된 설비와 운영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통신 중계자의 철수 뒤 실제 대체 경로가 있는가?",
    "연결 비용과 최소 서비스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단절이 얼마나 지속되면 현지 권한이 달라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W3C",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끊어진 다리",
      "text": "연결을 약속한 사람 없이도 건너갈 권리가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W3C",
      "title": "W3C · Web Standards",
      "url": "https://www.w3.org/standard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W3C의 표준 소개는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사생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검토, 공개된 표준을 설명한다. 실제 웹 표준화의 배경이다. 모든 산업의 규격이 같은 제도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미래 연합의 의무·특허·탈퇴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통신·접속 공유지",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
    "현재",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89c1a3385662ddd2c65351145188f4e4cd22e18832eca5aac1276d44fbf2b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