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COMMS-02",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대체 경로의 편입과 유지 의무의 귀속",
  "packId": "FI-COMMS",
  "domain": "통신·접속 공유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다솔 공동접속연합과 회원 지역의 분산 공동망",
  "decisionActor": "다솔 공동접속연합 편입위원회",
  "mandate": "지역 소유 대체 경로를 공동망에 편입하는 소유·유지 책임 구조를 선택한다.",
  "deadline": "공동망 편입 협약 확정까지 120일",
  "decisionType":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의 결정과 독립된 입력",
  "decisionQuestion": "다솔 공동접속연합 편입위원회는 공동망 편입 협약 확정까지 120일 안에 지역 대체 경로를 어떤 책임 구조로 받아들일 것인가? 연합에 소유와 유지 의무를 이전할지, 지역 소유 아래 상호 중계 의무를 맺을지, 지역별 접속 구매 방식으로 편입할지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협약 확정이 늦어지면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유지 계약을 갱신하게 되며, 공동망 편입 뒤에도 기존 계약 비용과 중계 의무의 공백이 남는다.",
    "stakes": [
      "선행 투자 지역은 자산 가치와 이용 규칙을 정할 권한을 잃거나 외부 접속의 유지 부담을 추가로 질 수 있다.",
      "경로 부족 지역은 낮은 협상력 때문에 최소 연결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갱신 때 접속을 잃을 수 있다.",
      "연합 유지팀은 설비 통제권 없이 복구 의무를 맡거나 누적된 교체 채무로 다른 경로의 유지 여력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편입위원회는 위임된 편입 예산과 계약 범위 안에서만 유지 의무를 인수할 수 있다.",
      "지역 자산의 이전 동의와 지역 내부 부담금 변경은 각 지역의 소유자 회의가 결정한다.",
      "편입 구조와 무관하게 이용자의 접근 지원 및 계약 이의 절차를 보장해야 하며 비회원 이용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
    "reopenWhen": [
      "경로별 교체 채무와 적립금을 연합 재정감사가 반기마다 평가하고, 유지 의무를 충당하지 못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외부 이용자의 실제 접속 거절 사례를 이용자 권리위원회가 매월 집계하고, 편입 협약과 불일치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소유자 승인 때문에 지연된 복구 작업을 공동 유지팀이 분기마다 보고하고, 최소 연결 약정을 넘기는 지연이 발생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11-8916-7033-b9d9-2dda1264fb40",
    "promptHash": "d73c48ecfa7b414ec41b1e037217c1b826beeac4f5cd8ee5f500b0c6056f2a9f"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자산 이전은 지역의 장기 발언권을 바꾸지만 유지 채무는 늦게 드러난다. 기술적 상호운용성이 공동 부담 의사까지 입증하지 않으며, 자산을 통제하는 지역과 연결을 보장하는 연합 사이의 권한 충돌이 비용 산정을 어렵게 한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COMMS-02-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여러 지역이 별도로 소유한 대체 경로를 하나의 공동망에 편입하려 한다. 메시지 교환 규격은 서로 맞지만 기존 유지 계약은 외부 이용자의 접속을 보장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연결해도 제공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
    {
      "id": "FSP-FI-COMMS-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편입위원회에는 자산 인수, 상호 중계 협약, 접속 구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배정 재원으로는 전 경로의 노후 설비 교체와 충분한 유지 적립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으며, 각 지역의 자산 이전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
    {
      "id": "FSP-FI-COMMS-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경로를 먼저 건설한 지역은 투자 회수와 이용 규칙에 대한 발언권을 요구한다. 경로가 부족한 지역은 과거 투자 능력이 최소 연결의 차이가 되는 데 반발하고, 연합 유지팀은 지역 거부권을 남긴 채 공동 복구 책임만 맡는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합 소유와 유지 의무 통합",
      "tradeoff": "전체 경로의 교체와 최소 연결을 함께 계획할 수 있으나 지역은 자산 통제권을 넘기고 연합은 장기 교체 채무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지역 소유와 상호 중계 의무",
      "tradeoff": "지역의 투자 통제권을 유지하며 대체 경로를 공유하지만 저이용 지역 지원과 복구 순서를 계속 공동 협상해야 한다."
    },
    {
      "id": "O3",
      "label": "지역별 접속 구매 편입",
      "tradeoff": "자산 이전 없이 필요한 연결을 계약할 수 있으나 갱신 가격과 공급자의 잔류 여부에 따라 최소 연결의 지속성이 달라진다."
    }
  ],
  "unknowns": [
    {
      "id": "FSP-FI-COMMS-02-U1",
      "kind": "미확인",
      "text": "현재 설비 평가액에 장기 교체 비용과 유지 노동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는 미확정이다."
    },
    {
      "id": "FSP-FI-COMMS-02-U2",
      "kind": "미확인",
      "text":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지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때 공동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COMMS-02-U3",
      "kind": "미확인",
      "text": "자산 소유를 유지하려는 지역들이 외부 이용자의 최소 연결을 어느 수준까지 지속 부담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통신 중계자의 철수 뒤 실제 대체 경로가 있는가?",
    "연결 비용과 최소 서비스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단절이 얼마나 지속되면 현지 권한이 달라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W3C",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끊어진 다리",
      "text": "연결을 약속한 사람 없이도 건너갈 권리가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W3C",
      "title": "W3C · Web Standards",
      "url": "https://www.w3.org/standard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W3C의 표준 소개는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사생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검토, 공개된 표준을 설명한다. 실제 웹 표준화의 배경이다. 모든 산업의 규격이 같은 제도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미래 연합의 의무·특허·탈퇴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통신·접속 공유지",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의 결정과 독립된 입력",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7eabc469340df2fe93a9457ae158ee3064ecf2db48b1f5fd99376a754707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