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COMMS-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연락이 끊긴 동안 재접속 설비를 바꿀 권한",
  "packId": "FI-COMMS",
  "domain": "통신·접속 공유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누리 생활권 접속수탁회의가 관리하는 원격 거주 공동체의 공동 중계 시설",
  "decisionActor": "누리 생활권 접속수탁회의",
  "mandate": "위임된 공동 중계 설비의 이번 정비에서 외부 재접속 기능과 현지 전용 기능의 배치 방식을 확정한다.",
  "deadline": "중계 설비 정비 착수까지 현지 60일",
  "decisionType":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들의 결정과 독립된 입력",
  "decisionQuestion": "누리 생활권 접속수탁회의는 중계 설비 정비 착수까지 현지 60일 안에 장기 단절 중인 공동 설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외부 재접속 기능을 유지할지, 현지 전용으로 전환할지, 축소된 재접속 모듈을 분리 보존할지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정비 착수까지 배치를 정하지 못하면 기존 설비 구성이 작업 기준으로 남아 현지 확장이 밀리고, 이후 전환에는 이미 투입한 정비 노동과 부품을 다시 써야 한다.",
    "stakes": [
      "현지 접속 이용자는 현재 필요한 연결 개선과 그에 의존하는 공동 서비스 이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외부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주민은 연락 재개의 실질적 경로와 재접속 준비 시간을 잃을 수 있다.",
      "연락 두절 상태의 외부 공동소유자는 자신들의 접속 몫과 자산 사용에 관여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수탁회의는 이번 정비의 기능 배치만 정할 수 있으며 외부 회원의 지분 소멸이나 협약의 영구 종료를 선언할 수 없다.",
      "생활권의 정치적 지위 변경과 외부 공동망의 복원 투자는 각각 별도의 주민 의결기구와 외부 운영주체의 결정 영역이다.",
      "외부 재접속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내부 접속권이나 이의 제기권을 제한할 수 없다."
    ],
    "reopenWhen": [
      "양방향 연락 성립 여부와 외부 운영 응답을 수신소가 현지 매월 확인하고, 유효한 협의 경로가 열리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보존 설비의 실제 복원 가능성을 정비팀이 현지 반기마다 시험하고, 핵심 기능을 복구할 수 없다고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현지 서비스의 접속 대기와 정비 노동 부담을 주민감사단이 현지 분기마다 조사하고, 승인된 운영 한도를 넘으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11-8916-7033-b9d9-2dda1264fb40",
    "promptHash": "d73c48ecfa7b414ec41b1e037217c1b826beeac4f5cd8ee5f500b0c6056f2a9f"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현지 전환은 복원 경로를 없앨 수 있고 기능 보존은 현재 이용자의 손실을 누적시킨다. 연락 지연으로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가운데 정비 권한이 약속 변경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며, 과거 규격의 보존이 미래 재접속을 보장한다는 전이 근거도 부족하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COMMS-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누리 생활권은 외부 공동망과 장기간 연락이 끊겼으나 내부 접속은 계속된다. 과거 협약은 공동 설비를 외부 회원의 재접속에도 제공하도록 했지만, 장기 단절 동안 그 기능을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
    {
      "id": "FSP-FI-COMMS-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번 정비에 쓸 부품과 기술 인력으로는 외부 재접속 기능의 완전 유지와 현지망의 필요한 확장을 함께 수행할 수 없다. 수탁회의는 설비 정비를 위임받았지만 외부 회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정비 착수 전 회신을 기대할 근거도 없다."
    },
    {
      "id": "FSP-FI-COMMS-03-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지 이용자는 쓰이지 않는 외부 기능 때문에 내부 접속 개선이 밀리는 데 반발한다. 외부에 가족을 둔 주민은 재접속 가능성 보존을 요구하고, 공동자산 수탁자는 연락할 수 없는 회원의 몫을 현지 다수만으로 바꾸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외부 재접속 기능 유지",
      "tradeoff": "기존 연결 약속을 설비에 남기고 재접속 준비를 보전하지만 현지망 확장을 미루고 사용 여부가 불명인 기능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
    {
      "id": "O2",
      "label": "현지 전용 기능으로 전환",
      "tradeoff": "현재 공동체의 접속 수요에 부품과 인력을 집중하지만 외부 연결 복원 시 재건 비용과 과거 협약에 대한 책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
      "id": "O3",
      "label": "축소 재접속 모듈 분리 보존",
      "tradeoff": "일부 복원 가능성을 남기며 현지 기능을 늘릴 수 있으나 이중 유지 부담이 생기고 보존 모듈만으로 실제 재접속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
  ],
  "unknowns": [
    {
      "id": "FSP-FI-COMMS-03-U1",
      "kind": "미확인",
      "text": "외부 공동망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생활권으로 연결을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COMMS-03-U2",
      "kind": "미확인",
      "text": "보존한 재접속 기능이 외부망의 변경된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COMMS-03-U3",
      "kind": "미확인",
      "text": "연락이 복원될 경우 외부 회원들이 현지 정비 권한과 유지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미확정이다."
    }
  ],
  "watchQuestions": [
    "통신 중계자의 철수 뒤 실제 대체 경로가 있는가?",
    "연결 비용과 최소 서비스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단절이 얼마나 지속되면 현지 권한이 달라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W3C",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끊어진 다리",
      "text": "연결을 약속한 사람 없이도 건너갈 권리가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W3C",
      "title": "W3C · Web Standards",
      "url": "https://www.w3.org/standard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W3C의 표준 소개는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사생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검토, 공개된 표준을 설명한다. 실제 웹 표준화의 배경이다. 모든 산업의 규격이 같은 제도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미래 연합의 의무·특허·탈퇴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통신·접속 공유지",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들의 결정과 독립된 입력",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9d209664cdd8b8b05c1a64757076073a98ededab5dbbb52747ea382deed6ec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