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INTEROP-02",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유지 기여를 규격 변경권으로 바꿀 것인가",
  "packId": "FI-INTEROP",
  "domain": "상호운용·전환권",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순환설비상호운용연합과 지역별 재제조 시설",
  "decisionActor": "순환설비상호운용연합 회원총회",
  "mandate": "차기 규격 개정에 적용할 회원 가입·표결 자격 헌장을 선택한다.",
  "deadline": "규격 개정 헌장 갱신까지 90일",
  "decisionType": "근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앞 질문의 결정이나 실제 연대기를 전제하지 않음",
  "decisionQuestion": "순환설비상호운용연합 회원총회는 규격 개정 헌장 갱신까지 90일 안에 어떤 가입·표결 자격을 채택할 것인가? 유지 기여에 따른 가중 표결, 가입 회원별 동등 표결, 구현자와 운영자의 양원 표결 중 신규 참여자의 변경권과 기존 유지 책임을 배분할 제도를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갱신일까지 새 헌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 자격이 다음 개정 주기에도 적용되어, 가입 예정자가 영향을 받을 규격 변경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설비 투자를 확정하게 된다.",
    "stakes": [
      "창립 구현사는 변경권이 줄어든 상태에서 구형판 유지 비용과 장애 책임을 계속 부담할 수 있다.",
      "신규 운영자는 비용을 내면서도 사업에 필요한 규격 변경을 막거나 제안할 실질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구형 설비 이용자는 개정 지연이나 지원 축소로 수리 경로와 설비 잔존 가치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회원총회는 연합 내부의 가입·표결 자격만 정하며 비회원의 독자 규격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지원 계약 변경은 계약 당사자, 특허 이용 조건 변경은 해당 권리자의 별도 동의 영역이다.",
      "표결 결과로 기존에 부여한 구현 이용권을 소급 회수하거나 회원의 약정된 이의 제기 절차를 없앨 수 없다."
    ],
    "reopenWhen": [
      "가입 신청부터 첫 표결 참여까지 걸린 시간을 회원 사무국이 분기마다 공개하고 특정 회원군의 장기 배제가 나타나면 재검토한다.",
      "의결된 개정별 유지 작업과 비용의 집중도를 독립 회계 담당이 반기마다 확인하고 약정 부담과 어긋나면 재검토한다.",
      "기존·신규 구현 간 장애 재현의 일치 여부를 공동 시험위원회가 개정판마다 비교하고 판정 편향이 반복되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8-288a-76a2-97eb-a62259cc8fa2",
    "promptHash": "d248d5ab4e231fd1b60ec9755708fa707f07cb25212df722e68d96f5bae1012c"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변경권을 넓히는 총회의 권한과 이미 체결된 유지 계약의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신규 참여자의 기여는 늦게 드러나지만 헌장 아래 이루어진 설비 투자는 되돌리기 어려워, 기여 기록만으로 미래 부담을 배분할 근거가 부족하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INTEROP-02-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연합의 공동규격에는 독립 구현이 존재하지만, 시험 도구와 구형판 유지 작업은 창립 회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새로 가입하려는 재제조 사업자들은 구형 부품 지원을 바꾸는 개정안에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
    {
      "id": "FSP-FI-INTEROP-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현 헌장은 가입자의 규격 이용과 개정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표결권에는 유지 작업 실적을 요구한다. 총회는 갱신 때 자격을 바꿀 수 있으나 이미 약정한 구형판 지원비를 신규 기능 개발로 돌릴 권한은 없다."
    },
    {
      "id": "FSP-FI-INTEROP-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창립 구현사는 유지 부담 없는 표결이 지원 의무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신규 운영자는 표결권 없는 이용료가 진입 장벽이라고 본다. 구형 설비 이용자는 양측 협상에서 자신의 수리 가능 기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유지 기여에 따른 가중 표결",
      "tradeoff": "가입 뒤 비용·작업 기여로 변경권을 얻어 유지 재원을 뒷받침하지만 자원이 적은 신규 회원의 영향력은 작아진다."
    },
    {
      "id": "O2",
      "label": "가입 회원별 동등 표결",
      "tradeoff": "신규 회원도 가입과 함께 동등한 변경권을 얻지만 기존 유지 담당자가 자신이 반대한 개정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
      "id": "O3",
      "label": "구현자와 운영자의 양원 표결",
      "tradeoff": "두 집단의 동의를 개정에 요구해 비용과 이용 영향을 함께 반영하지만 대표 분류 분쟁과 개정 지연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FI-INTEROP-02-U1",
      "kind": "미확인",
      "text": "유지 기여 기록이 실제 부담을 반영하는지, 기존 도구를 소유한 회원에게 유리하게 집계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INTEROP-02-U2",
      "kind": "미확인",
      "text": "신규 회원이 표결권을 얻은 뒤 장기 유지에 제공할 작업과 재원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INTEROP-02-U3",
      "kind": "미확인",
      "text": "구형판 장애를 확인하는 현재 시험 도구가 신규 구현에도 같은 정확도로 작동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규격을 읽는 것과 독립 구현하는 것이 같은가?",
    "전환비용과 변경권은 누구에게 쌓이는가?",
    "상호운용성 실패를 누가 확인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W3C",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벨의 다리",
      "text": "함께 쓰는 언어를 누가 바꿀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W3C",
      "title": "W3C · Web Standards",
      "url": "https://www.w3.org/standard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W3C의 표준 소개는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사생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검토, 공개된 표준을 설명한다. 실제 웹 표준화의 배경이다. 모든 산업의 규격이 같은 제도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미래 연합의 의무·특허·탈퇴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상호운용·전환권",
    "근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앞 질문의 결정이나 실제 연대기를 전제하지 않음",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050c7ac26be1c80d0d014d49f8f80f7c7a8f6c6beb132cf6df2f6a4d0e73a34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