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INTEROP-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분기한 규격의 오래된 접속은 누구의 책임인가",
  "packId": "FI-INTEROP",
  "domain": "상호운용·전환권",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장수명시설규격공동체와 서로 다른 설비 세대를 사용하는 회원 지역",
  "decisionActor": "장수명시설규격공동체 분리협약회의",
  "mandate": "회원 지역들이 위임한 범위에서 규격 분리와 공통 자산·유지 의무의 승계 협약을 선택한다.",
  "deadline": "공동 유지기금 재약정까지 18개월",
  "decisionType": "장기 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기술·제도 조건은 탐색용 가정이며 실현 예측이 아님",
  "decisionQuestion": "장수명시설규격공동체 분리협약회의는 공동 유지기금 재약정까지 18개월 안에 어떤 규격 승계 협약을 채택할 것인가? 단일 규격 공동 유지, 지역별 완전 분기와 자산 분할, 최소 접속층 공동 관리 중 장기 시설의 연결 책임과 지역별 변경권을 배분할 방식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재약정 때 책임 배분을 정하지 않으면 유지팀이 다음 운영 기간의 인력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각 지역은 승계 조건을 모른 채 교체 또는 독자 개발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stakes": [
      "신형 시설 지역은 개정 지연으로 새 설비의 편익을 잃거나 분리 후 독립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구형 시설 지역은 공동 지원이 줄면 남은 시설 수명과 수리 역량을 잃을 수 있다.",
      "지역 간 시설 운영자는 연결 중단 손실과 원인 판정이 엇갈리는 장애의 조정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분리협약회의는 위임받은 공동 자산과 지원 의무만 배분하며 각 지역의 시설 폐쇄나 강제 교체를 결정할 수 없다.",
      "지역 내부 규격 채택은 지역 운영회의, 후속 도구 이용권 이전은 권리자와 승계 조직의 결정 영역이다.",
      "분리 협약은 기존 이용자의 계약상 수리·접근 권리를 소급 소멸시킬 수 없으며 변경에는 해당 권리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
    "reopenWhen": [
      "지역별 독립 수리 성공과 미해결 작업량을 지역 유지감사팀이 반기마다 확인하고 승계한 역량과 실제 수행의 차이가 지속되면 재검토한다.",
      "지역 간 장애 원인 판정의 불일치를 공동 장애조정실이 분기마다 집계하고 책임 주체를 정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되면 재검토한다.",
      "분담금 납입과 구형 시설 지원 잔여 의무를 공동기금 수탁자가 매년 대조하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8-288a-76a2-97eb-a62259cc8fa2",
    "promptHash": "d248d5ab4e231fd1b60ec9755708fa707f07cb25212df722e68d96f5bae1012c"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규격 분리는 변경권을 지역에 돌려주면서도 오래된 지원 의무를 남긴다. 자산 분할 뒤 흩어진 인력을 복원하기 어렵고, 지역별 시험 성공이 지역 간 연결 책임까지 보장한다는 전이 근거가 부족해 권한과 유지 책임을 함께 나누기 어렵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INTEROP-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수명이 긴 공동 시설은 서로 다른 세대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고, 일부 지역은 새 구조에 맞춘 규격 분기를 요구한다. 현 공동기금은 구형 접속층의 시험·수리를 지원하며 분리 때의 승계 규칙은 비어 있다."
    },
    {
      "id": "FSP-FI-INTEROP-03-P2",
      "kind": "합성 설정",
      "text": "분리협약회의는 공동 시험 자산과 유지기금의 배분을 위임받았지만 지역 시설을 일괄 교체할 재원은 없다. 초기 특허는 만료된 설정이나 후속 구현 도구의 이용권과 기술 인력은 지역별로 달라 자산만 나눠서는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
    {
      "id": "FSP-FI-INTEROP-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신형 시설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승인 없이 규격을 바꾸길 원하고, 구형 시설 지역은 분리가 수리 부담의 전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지역 간 시설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서로 다른 규격의 장애 경계에서 책임 공백을 걱정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단일 규격 공동 유지",
      "tradeoff": "공동 시험과 책임 창구를 보존하지만 지역별 개정은 공동 표결에 묶이고 신형 시설 지역도 구형 지원비를 계속 부담한다."
    },
    {
      "id": "O2",
      "label": "지역별 완전 분기와 자산 분할",
      "tradeoff": "각 지역이 독립 구현과 변경권을 직접 관리하지만 시험 역량을 중복 확보하고 지역 간 연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
      "id": "O3",
      "label": "최소 접속층 공동 관리",
      "tradeoff": "내부 규격 변경권을 지역에 넘기면서 지역 간 연결 기반을 남기지만 접속층의 표결·재원·장애 책임을 계속 공동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FI-INTEROP-03-U1",
      "kind": "미확인",
      "text": "공동 시험 자산을 이전받을 지역들이 원래 유지팀 없이 구형 접속층을 재현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INTEROP-03-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간 장애 가운데 공통 접속층으로 책임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INTEROP-03-U3",
      "kind": "미확인",
      "text": "후속 도구 이용권을 분리된 조직으로 이전하는 협상이 어떤 범위에서 성립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규격을 읽는 것과 독립 구현하는 것이 같은가?",
    "전환비용과 변경권은 누구에게 쌓이는가?",
    "상호운용성 실패를 누가 확인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W3C",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벨의 다리",
      "text": "함께 쓰는 언어를 누가 바꿀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W3C",
      "title": "W3C · Web Standards",
      "url": "https://www.w3.org/standard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W3C의 표준 소개는 상호운용성, 접근성, 보안·사생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검토, 공개된 표준을 설명한다. 실제 웹 표준화의 배경이다. 모든 산업의 규격이 같은 제도로 운영된다는 뜻이 아니며, 합성 미래 연합의 의무·특허·탈퇴권을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상호운용·전환권",
    "장기 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기술·제도 조건은 탐색용 가정이며 실현 예측이 아님",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aee4535aa51356ee27307f58804688835c1075c1f7fc545acc2b153a98dafb9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