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MAINTENANCE-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원래 부품이 없는 지붕의 유지 약속",
  "packId": "FI-MAINTENANCE",
  "domain": "수리·유지부채",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6,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이음시장유지신탁이 지원하는 장수명 시장 구역",
  "decisionActor": "이음시장유지신탁 수익자대표회의",
  "mandate": "신탁이 허용한 세 방식 중 다음 유지 기간에 적용할 준비금 지급 기준 하나를 확정한다.",
  "deadline": "2186년 10월 1일 12시",
  "decisionType": "장기 미래 독립 합성",
  "decisionQuestion": "이음시장유지신탁 수익자대표회의는 2186년 10월 1일 12시까지 다음 유지 기간의 준비금 지급 기준을 기존 지붕의 수리 이력 계승, 시장의 차양 기능 유지, 현재 수익자 공동시설 계정으로 정산 중 무엇으로 확정할 것인가? 부품과 소유자가 바뀐 시설에 남은 약속의 대상을 결정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유지 기간의 계약에 신탁 지원액을 기재할 수 없어 소유자와 상인이 임시 비용을 선부담해야 한다.",
    "stakes": [
      "기존 구역 상인은 오랫동안 기대한 전용 유지 재원과 영업 환경을 잃을 수 있다.",
      "새 이용자와 후속 수익자는 과거 구조에 묶인 지출로 새로운 시설을 선택할 여지를 잃을 수 있다.",
      "시설 소유자는 신탁 지원과 분리된 유지 의무를 자기 재원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대표회의는 다음 유지 기간의 지급 기준만 정하며 신탁의 목적이나 수익자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시설 철거·개조와 부지 사용은 소유자 및 구역 의결기구의 별도 결정이다.",
      "권리제약: 지급 기준 변경만으로 이미 확정된 청구권을 소급 소멸시키거나 소유자의 유지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
    "reopenWhen": [
      "수리 기록과 현존 부재의 대응 여부를 기록관리자가 연례 점검하고, 지급 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견되면 기준을 재검토한다.",
      "차양 성능과 반입 동선의 실제 이용 결과를 이용자평가단이 계절마다 관측하고, 약정 기능 미달이 반복되면 기준을 재검토한다.",
      "준비금 잔액과 미이행 유지 의무를 신탁 감사자가 매년 대조하고, 예상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추세가 나타나면 지급 방식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a-6ff9-79b3-9209-2452c4bc2c24",
    "promptHash": "fbfd50c379f7a8d86679125ab80562ed4cbde7011fabec6724cdc8609a6e55df"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수리 이력으로 확인하던 동일성을 기능의 동등성으로 옮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신탁의 지급 권한과 소유자의 유지 책임이 갈라져 있으며, 전용 준비금을 정산하면 후속 이용자가 원래의 보장 구조를 복원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MAINTENAN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장면은 앞 질문들의 결과가 아닌 독립 합성 설정이다. 시장 지붕은 여러 차례 수리되어 최초 부품이 남지 않았고, 유지신탁의 기록은 수리 이력을 보존하지만 현재 구조와 일부 대응하지 않는다."
    },
    {
      "id": "FSP-FI-MAINTENAN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설정의 신탁 약정은 수리 이력, 제공 기능, 수익자 공동계정 중 지급 기준을 갱신할 수 있게 한다. 대표회의는 준비금 지급 기준만 정할 수 있으며 부지 용도나 수익자 자격은 바꿀 수 없다."
    },
    {
      "id": "FSP-FI-MAINTENAN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구역 상인은 축적된 수리 약속의 연속성을 요구하고, 새 이용자는 다른 형태의 차양도 지원받길 원한다. 시설 소유자는 신탁 지급 대상 변경이 자신의 유지 책임을 없애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수리 이력 계승",
      "tradeoff": "기존 시설에 연결된 약속과 기록을 유지하지만, 기록 복원 비용이 들고 다른 구조로 바꿀 선택이 좁아진다."
    },
    {
      "id": "O2",
      "label": "차양 기능 유지",
      "tradeoff": "부품과 구조가 달라도 약속된 이용 기능을 지원하지만, 기능의 동등성을 판정하는 기관의 재량이 커진다."
    },
    {
      "id": "O3",
      "label": "공동시설 계정으로 정산",
      "tradeoff": "현재 수익자가 공동시설의 유지 용도를 다시 정할 여지를 얻지만, 기존 지붕에 전용되던 장기 준비금이 사라진다."
    }
  ],
  "unknowns": [
    {
      "id": "FSP-FI-MAINTENANCE-03-U1",
      "kind": "미확인",
      "text": "누락된 수리 기록이 지급 대상의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
      "id": "FSP-FI-MAINTENANCE-03-U2",
      "kind": "미확인",
      "text": "새 차양 구조가 기존 이용자의 접근성과 영업 기능을 같은 수준으로 제공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MAINTENANCE-03-U3",
      "kind": "미확인",
      "text": "공동시설 계정으로 옮긴 자산이 이후 수익자에게도 유지 재원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다."
    }
  ],
  "watchQuestions": [
    "구매비용과 유지부채를 따로 보고 있는가?",
    "공급자 소멸 뒤 독립 수리가 가능한가?",
    "어떤 고장·부품 관측이 교체 결정을 여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품과 주인이 바뀌어도 수리 약속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수리·유지부채",
    "장기 미래 독립 합성",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fbc0b3898977f7fc3fdf620261167d04f677211ac3df285a57948ea5a52f61a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