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EFERENCE-01",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물 배정 판정에 쓰일 교정 기록의 관리권",
  "packId": "FI-REFERENCE",
  "domain": "계량·시간·참조기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하람 공동용수조합의 공동 급수구역",
  "decisionActor": "하람 공동용수조합 계약위원회",
  "mandate": "공동용수 추가 배정 심사에 사용할 계량 서비스의 교정·기록·반론 검증 계약 구조를 확정한다.",
  "deadline": "2026년 계량 서비스 계약 체결까지 45일",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결정",
  "decisionQuestion": "하람 공동용수조합 계약위원회는 2026년 계량 서비스 계약 체결까지 45일 안에 추가 용수 배정의 증거를 만드는 계약을 공급사 통합 관리, 조합 기록 수탁과 외부 교정, 이용자 공동 교정 중 어느 구조로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계약을 확정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가 단기 연장되어 추가 배정 심사가 밀리고, 이번 기간의 교정 기록도 기존 공급사 구조에 계속 쌓인다.",
    "stakes": [
      "소규모 이용자: 측정 불확실성을 반박할 비용 때문에 추가 용수 배정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조합 운영팀: 기록 관리와 검증 지출로 시설 보수 여력과 급수 안정성이 줄어들 수 있다.",
      "계량 서비스 공급사: 책임에 필요한 기록 통제권을 잃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검증 결과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위원회는 승인된 운영 예산 안에서 서비스 계약만 확정하며 추가 부담금을 신설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사용량에 따른 배정 문턱과 추가 용수 총량은 조합 총회가 정하며 교정기관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권리제약: 어느 계약에서도 이용자의 판정 사유 열람과 독립 이의 신청 경로를 없앨 수 없다."
    ],
    "reopenWhen": [
      "교정 전후 배정 판정의 변경 비율을 독립 검증기관이 매월 집계하고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재심의한다.",
      "원자료와 교정 이력의 다른 기관 이전 성공 여부를 조합 기록담당이 분기마다 시험하고 재현 불가가 발생하면 재심의한다.",
      "이의 신청 비용과 처리 지연의 이용자 규모별 차이를 이용자 감사단이 반기마다 조사하고 격차 확대가 확인되면 재심의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a-c690-77e3-951f-7699f29d8fde",
    "promptHash": "b2a73c1be6aa80b75a5109889151cc2fcdb14f1156d1c0883db93444c309a2b7"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기록 형식과 관리권을 계약으로 고정하면 이후 공급사 교체와 과거 판정 검증에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이 생긴다. 증거를 만드는 기관의 책임과 이용자의 반론 검증권이 충돌하며, 독립 검증 비용은 현재 시설 보수의 지연으로 전가된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EFERENCE-01-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상황: 공동용수조합은 사용량이 배정 문턱 아래인 작업장에 추가 용수를 배정하려 한다. 같은 사용량에서도 계량기의 교정 이력에 따라 문턱 양쪽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접수되어 새 계약의 증거 관리 방식이 쟁점이 되었다."
    },
    {
      "id": "FSP-FI-REFERENCE-01-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제약: 위원회는 계약 체결까지 45일 동안 교정과 기록 관리에 쓸 기존 운영 예산만 배분할 수 있다. 사용량의 부피 정의와 총회의 배정 문턱은 고정되어 있으며, 현장 측정의 불확실성과 반론 검증 경로만 계약으로 다룬다."
    },
    {
      "id": "FSP-FI-REFERENCE-01-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충돌: 공급사는 기록과 교정을 함께 관리해야 오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이용자는 공급사의 기록만으로 배정을 다투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조합 운영팀은 독립 검증 비용이 급수 시설 보수를 밀어낼 수 있다고 본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급사 통합 관리",
      "tradeoff": "교정과 기록 제공 책임을 한 계약에 모아 처리 시간을 줄이지만, 공급사 교체와 독립 반론 검증에 별도 이전·열람 비용이 든다."
    },
    {
      "id": "O2",
      "label": "조합 기록 수탁과 외부 교정",
      "tradeoff": "조합이 교정 이력과 원자료를 보관하고 외부 기관이 검증하여 공급사 교체 가능성을 확보하지만, 조합의 보관 책임과 고정 운영비가 늘어난다."
    },
    {
      "id": "O3",
      "label": "이용자 공동 교정",
      "tradeoff": "이용자들이 공동 교정기관을 운영하고 별도 기관이 그 결과와 반론을 검증하여 현장 접근성을 높이지만, 참여 부담과 기관 간 결과 조정 비용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FI-REFERENCE-01-U1",
      "kind": "미확인",
      "text": "판정이 엇갈린 사례에서 교정 편향과 실제 사용 변동이 각각 차지하는 몫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EFERENCE-01-U2",
      "kind": "미확인",
      "text": "공급사 변경 뒤에도 기존 교정 이력을 독립 기관이 재해석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EFERENCE-01-U3",
      "kind": "미확인",
      "text": "이용자 공동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담이 작은 작업장에 얼마나 집중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정의·측정오차·정책 문턱이 섞였는가?",
    "누가 교정과 반론을 검증하는가?",
    "기준 변경 때 이전 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리적 시각과 법적 효력 시점이 구분되는가?",
    "동기화 실패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어떤 지연·불일치가 합의된 시한을 다시 여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S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서로 다른 자",
      "text": "자는 같아도 누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SI",
      "title": "BIPM · SI Base Units",
      "url": "https://www.bipm.org/en/measurement-units/si-base-unit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BIPM의 기본단위 개요는 시간의 초를 포함한 SI 기본단위와 2018년 개정 뒤 정의상수를 통한 정의를 설명한다. 공유 측정 기준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단위 정의가 실제 측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사회적 판정 문턱을 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이나 미래 공동체의 시간법을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계량·시간·참조기준",
    "현재형 합성 결정",
    "현재",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9cfa4a4b7a9389bdb60c9b37de69a6568268ab2fac27312eaab2c162a59e5e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