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EFERENCE-02",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교정 편향이 발견된 과거 배정의 정산 범위",
  "packId": "FI-REFERENCE",
  "domain": "계량·시간·참조기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여울 용수연합의 지역 간 공동 정산망",
  "decisionActor": "여울 용수연합 정산위원회",
  "mandate": "교정 편향의 영향을 받은 과거 추가 용수 배정 기록에 적용할 정산 방식을 확정한다.",
  "deadline": "2036년 공동 정산 장부 마감까지 90일",
  "decisionType": "근미래 독립 합성 결정",
  "decisionQuestion": "여울 용수연합 정산위원회는 2036년 공동 정산 장부 마감까지 90일 안에 교정 편향이 드러난 과거 배정을 일괄 재산정할 것인가, 과거 정산을 유지하고 향후 배정만 교정할 것인가, 공동 보정기금으로 과거 손실을 별도 정산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정산 방식을 정하지 못하면 준비금이 미확정 채무에 묶여 다음 급수 시설 계약이 지연되고, 지역들은 반환이나 보정 규모를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stakes": [
      "과거 배제 지역: 사용하지 못한 용수와 그에 따른 사업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과거 수혜 지역: 이미 시설에 투입한 배정 이익을 반환해야 해 유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연합의 다른 회원 지역: 보정기금 부담이나 정산 지연으로 자신들의 보수 예산과 배정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위원회는 기존 준비금과 연합 내부 정산만 다루며 외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교정 편향과 추정 범위는 독립 교정심사단이 검증하고, 향후 배정 문턱은 회원 총회가 정한다.",
      "권리제약: 원자료 부재만으로 이의 신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산 변경 대상에는 근거 열람과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reopenWhen": [
      "과거 운전 조건별 보정식의 적용 가능 범위를 독립 교정심사단이 매월 검토하고 범위가 달라지면 정산 방식을 재심의한다.",
      "원자료 없는 지역의 추정 오차와 신청 기각 사유를 연합 이의감사관이 분기마다 비교하고 자료 보존 격차의 영향이 확인되면 재심의한다.",
      "정산에 따른 준비금 잔액과 시설 유지 연체를 연합 재정담당이 매월 확인하고 승인된 유지 여력이 훼손되면 재심의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a-c690-77e3-951f-7699f29d8fde",
    "promptHash": "b2a73c1be6aa80b75a5109889151cc2fcdb14f1156d1c0883db93444c309a2b7"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이미 소비된 용수와 집행된 투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지만, 장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 과거 배제의 손실이 남는다. 현재의 교정 결과를 과거 조건에 옮길 근거가 불완전하고, 검증 지연은 정산과 시설 유지의 부담을 함께 키운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EFERENC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상황: 연합은 과거 배정에 사용한 계량기 계열에서 특정 유량 구간의 교정 편향을 발견했다. 일부 지역에는 재계산 가능한 원자료가 남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최종 판정만 남아 있어, 같은 오류를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기 어렵다."
    },
    {
      "id": "FSP-FI-REFERENC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제약: 위원회는 장부 마감까지 90일 안에 기존 정산 준비금의 용도를 정해야 한다. 부피의 정의와 당시 정책 문턱은 바뀌지 않았으며, 새 교정 결과로 과거 실제 사용량을 추정할 때 생기는 불확실성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
    {
      "id": "FSP-FI-REFERENC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충돌: 과거 추가 배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재산정을 요구하고, 배정을 받은 지역은 이미 집행한 시설 투자를 이유로 정산의 안정을 요구한다. 기록을 잃은 지역은 자료가 잘 남은 지역만 회복받는 방식이 관리 격차를 굳힌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과거 배정 일괄 재산정",
      "tradeoff": "보존 자료와 공개된 추정 규칙으로 모든 대상 기간의 정산을 다시 열어 당시 배정 오류를 반영하지만, 추정 분쟁과 기존 수혜 지역의 반환 부담이 생긴다."
    },
    {
      "id": "O2",
      "label": "과거 정산 유지와 향후 교정",
      "tradeoff": "기존 정산에 의존한 투자와 장부의 안정성을 지키고 새 배정부터 수정하지만, 과거 배제에 따른 손실은 이번 정산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
    {
      "id": "O3",
      "label": "공동 보정기금 별도 정산",
      "tradeoff": "기존 배정을 회수하지 않고 별도 심사로 과거 손실을 보정하지만, 오류와 무관한 회원도 비용을 부담하고 준비금 부족으로 보정액이 제한된다."
    }
  ],
  "unknowns": [
    {
      "id": "FSP-FI-REFERENCE-02-U1",
      "kind": "미확인",
      "text": "현재 확인한 교정 편향이 과거의 모든 운전 조건에서도 같은 방향과 크기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REFERENCE-02-U2",
      "kind": "미확인",
      "text": "원자료가 없는 지역의 실제 사용량을 남은 시설 기록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을지는 미확정이다."
    },
    {
      "id": "FSP-FI-REFERENCE-02-U3",
      "kind": "미확인",
      "text": "과거 정산 변경이 지역별 시설 유지와 연합 잔류 의사에 미칠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정의·측정오차·정책 문턱이 섞였는가?",
    "누가 교정과 반론을 검증하는가?",
    "기준 변경 때 이전 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리적 시각과 법적 효력 시점이 구분되는가?",
    "동기화 실패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어떤 지연·불일치가 합의된 시한을 다시 여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S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서로 다른 자",
      "text": "자는 같아도 누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SI",
      "title": "BIPM · SI Base Units",
      "url": "https://www.bipm.org/en/measurement-units/si-base-unit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BIPM의 기본단위 개요는 시간의 초를 포함한 SI 기본단위와 2018년 개정 뒤 정의상수를 통한 정의를 설명한다. 공유 측정 기준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단위 정의가 실제 측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사회적 판정 문턱을 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이나 미래 공동체의 시간법을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계량·시간·참조기준",
    "근미래 독립 합성 결정",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9a52a671916796722d5a8361701adfec82e1ce599b3840eef2968764b1ab6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