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EFERENCE-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로 다른 불확실성을 공동 배정에 인정하는 권한",
  "packId": "FI-REFERENCE",
  "domain": "계량·시간·참조기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해온 거주권역 용수협약회의가 관할하는 분산 거주권역",
  "decisionActor": "해온 거주권역 용수협약회의",
  "mandate": "공동 비축수 추가 배정에 쓰이는 지역 측정 결과의 불확실성 인정 권한을 배치하는 협약을 확정한다.",
  "deadline": "2180년 공동 비축수 배정협약 갱신까지 18개월",
  "decisionType": "장기 미래 독립 합성 결정",
  "decisionQuestion": "해온 거주권역 용수협약회의는 2180년 공동 비축수 배정협약 갱신까지 18개월 안에 지역 측정의 불확실성을 배정 증거로 인정할 권한을 중앙 인증원, 지역 간 상호 승인, 공동 이의심판원 중 어디에 두는 협약을 채택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전 인정 권한을 정하지 못하면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역의 추가 배정이 보류되고, 다른 지역도 공동 비축수의 사용 가능량을 확정할 수 없다.",
    "stakes": [
      "원거리 거주권역 이용자: 외부 검증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용수와 시설 운영 시간을 잃을 수 있다.",
      "비축수 기여 지역: 다른 지역의 불확실성 인정 범위에 따라 자신의 비축 여력과 공급 계획을 잃을 수 있다.",
      "지역 교정기관: 현장 지식의 판정 효력과 측정 역량을 유지할 재원을 잃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공동 배정 손실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협약회의는 추가 비축수 배정의 증거 인정 구조만 정하며 기본 급수 보장을 축소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부피 정의의 관리, 지역 설비 운영, 공동 배정 문턱의 변경은 각각 별도 담당 기구의 결정으로 남는다.",
      "권리제약: 어느 구조에서도 지역의 측정 근거 제출과 독립 반론 검증을 보장하며, 새 인정 기준만으로 이전 배정을 자동 취소할 수 없다."
    ],
    "reopenWhen": [
      "중앙 시험과 현장 시험의 불확실성 범위 차이를 공동 비교측정단이 배정 주기마다 관측하고 지속적 불일치가 나타나면 협약을 재심의한다.",
      "이의 처리 기간과 그동안의 잠정 배정 사용량을 공동 기록감사관이 분기마다 집계하고 비축 계획의 허용 범위를 넘으면 재심의한다.",
      "지역별 독립 교정 접근 시간과 비용을 거주권역 이용자감사단이 매년 비교하고 특정 지역의 검증 접근이 악화되면 재심의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a-c690-77e3-951f-7699f29d8fde",
    "promptHash": "b2a73c1be6aa80b75a5109889151cc2fcdb14f1156d1c0883db93444c309a2b7"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공동 자원을 부담하는 권한과 현장 측정을 검증하는 권한이 서로 다른 기관에 있어 책임 배치가 충돌한다. 시료 이동의 지연 때문에 판정 전 배정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중앙 검증 결과를 다른 설비 조건으로 옮길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EFEREN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상황: 분산 거주권역은 같은 부피 정의와 공동 비축수 배정 문턱을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순환설비에서 측정한 순소비량의 불확실성 평가가 충돌한다. 불확실성 구간이 문턱을 걸칠 때 적용할 공통 규칙은 있어도 입력 평가의 인정 주체가 다투어진다."
    },
    {
      "id": "FSP-FI-REFEREN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제약: 협약 갱신까지 18개월 동안 모든 지역 설비를 공통 장비로 바꿀 운송 여력은 없다. 회의는 증거 인정 권한을 약정할 수 있으나 지역 설비 운영을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교정용 시료의 왕복에는 배정 주기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
    {
      "id": "FSP-FI-REFEREN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충돌: 중앙 인증원은 공동 비축수의 과다 청구를 막으려면 통일된 검증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운영체는 외부 시험이 현장 조건을 놓친다고 반박하며, 비축수 기여 지역은 넓은 불확실성을 인정할 때 자신들의 잔여 몫이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중앙 인증원 인정",
      "tradeoff": "중앙이 지역 불확실성 평가를 공통 절차로 검증해 배정 간 비교를 쉽게 하지만, 검증 대기와 중앙 시험 조건에 대한 의존이 커진다."
    },
    {
      "id": "O2",
      "label": "지역 간 상호 승인",
      "tradeoff": "지역 기관이 서로의 교정과 반론 검증 결과를 인정해 현장 적합성과 처리 속도를 확보하지만, 상호 인정 수준의 차이가 공동 비축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공동 이의심판원 인정",
      "tradeoff": "지역 판정을 배정에 사용하고 분쟁 시 독립 교정팀의 검증을 받은 공동 심판원이 인정 범위를 정하지만, 사건 처리 비용과 결정 전 잠정 배정 부담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FI-REFERENCE-03-U1",
      "kind": "미확인",
      "text": "중앙 시험에서 얻은 불확실성 평가가 지역별 순환설비의 운전 조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미확정이다."
    },
    {
      "id": "FSP-FI-REFERENCE-03-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간 교차 검증이 공동의 편향을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은 가정을 반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REFERENCE-03-U3",
      "kind": "미확인",
      "text": "분쟁 해결 지연에 필요한 잠정 배정량이 공동 비축수의 회복 여력을 얼마나 줄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정의·측정오차·정책 문턱이 섞였는가?",
    "누가 교정과 반론을 검증하는가?",
    "기준 변경 때 이전 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리적 시각과 법적 효력 시점이 구분되는가?",
    "동기화 실패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어떤 지연·불일치가 합의된 시한을 다시 여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S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서로 다른 자",
      "text": "자는 같아도 누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SI",
      "title": "BIPM · SI Base Units",
      "url": "https://www.bipm.org/en/measurement-units/si-base-unit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BIPM의 기본단위 개요는 시간의 초를 포함한 SI 기본단위와 2018년 개정 뒤 정의상수를 통한 정의를 설명한다. 공유 측정 기준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단위 정의가 실제 측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사회적 판정 문턱을 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이나 미래 공동체의 시간법을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계량·시간·참조기준",
    "장기 미래 독립 합성 결정",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ab425b9df057d10534dbfb4ff64607ff177034a6e383db582412878aa5897d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