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EFERENCE-05",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늦게 도착한 증명이 정산을 되돌릴 수 있는가",
  "packId": "FI-REFERENCE",
  "domain": "계량·시간·참조기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분산제작 계약연합과 간헐적으로 연결되는 제작 거점",
  "decisionActor": "분산제작 계약연합 정산위원회",
  "mandate": "신규 공동계약의 완료 증명 인정 시점, 정산 확정 시점과 지연 손실 부담을 하나의 정산 규칙으로 승인한다.",
  "deadline": "다음 공동계약 공고까지 45일",
  "decisionType": "근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분산제작 계약연합 정산위원회는 다음 공동계약 공고까지 45일 안에 마감 전에 완료됐지만 증명이 늦게 도착한 작업의 정산을 접수 때 확정, 늦은 증명에 따른 소급 정산과 공동 보증, 검증 종료까지 대금 예치 중 어떤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공고가 먼저 나가면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정산 확정 시점을 전제로 가격과 운영 자금을 약정하게 되어, 이후 규칙 통일에는 재견적과 계약 지연이 따른다.",
    "stakes": [
      "원격 제작자는 작업 대금이나 다음 계약에 참여할 운영 자금을 잃을 수 있다.",
      "발주자는 대체 주문 비용을 중복 부담하거나 예치 자금의 사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금 출연자는 다른 공동사업에 쓸 재원을 잃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
    "boundaries": [
      "정산위원회는 신규 공동계약과 승인된 보증 한도만 정할 수 있으며 기존 채권을 소급 소멸시키거나 무제한 보증을 약정할 수 없다.",
      "작업의 품질·완료 요건 판정은 계약상 검사자의 영역이며 시간 증명의 검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제작자와 발주자의 증거 제출 및 독립적인 이의 심사 기회를 유지해야 하며 기금 출연 규모만으로 최종 판정권을 배분할 수 없다."
    ],
    "reopenWhen": [
      "독립 검증기관이 계약 회차마다 완료부터 증명 접수까지의 지연 분포를 보고하며, 합의된 이의 기간 밖의 유효 증명이 반복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기금 감사자가 매월 동시 청구액과 가용 보증 잔액을 대조하며, 약정된 지급 여력을 벗어나면 정산 규칙을 다시 연다.",
      "계약연합 사무국이 분기마다 제작자의 대금 대기 기간과 계약 포기를 집계하며, 공고 때 정한 운영 자금 부담 기준을 넘으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c-ab42-7ef1-b544-cc5a4953a934",
    "promptHash": "51e5166676c9645e9d7a9298608da3105d1f8acd30e6b6d695eb693cc75ace63"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늦은 증명에 효력을 주면 이미 이뤄진 대체 주문을 되돌릴 수 없고, 확정을 서두르면 통신 지연의 책임이 제작자에게 이동한다. 보증 재원을 가진 주체의 권한 요구까지 겹쳐 증명 신뢰성과 손실 배분을 따로 해결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EFERENCE-05-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제작 거점의 작업 완료 기록은 현장에서 생성되지만 공동 검증에 필요한 증명은 연결 복구 뒤 도착한다. 발주자는 이미 대체 작업을 주문할 수 있어, 완료 시각의 확인만으로 대금 청구의 효력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다."
    },
    {
      "id": "FSP-FI-REFERENCE-05-P2",
      "kind": "합성 설정",
      "text": "정산위원회는 다음 공고의 계약 문구와 공동 보증기금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기금은 지연 분쟁 전부를 보상할 규모가 아니며, 대금을 오래 예치하면 제작 거점이 다음 작업에 쓸 운영 자금이 줄어든다."
    },
    {
      "id": "FSP-FI-REFERENCE-05-P3",
      "kind": "합성 설정",
      "text": "원격 제작자는 제때 끝낸 작업의 대금이 통신 사정으로 줄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발주자는 확정 정산이 뒤집히면 대체 주문 비용까지 떠안는다고 반발하고, 기금 출연자는 반복 지연 거점에 대한 보조가 고착될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접수 때 확정",
      "tradeoff": "완료 증명이 접수된 때 청구 효력을 인정해 발주자의 정산 예측성을 높이지만, 실제 완료와 접수 사이의 지연 손실을 제작자가 부담한다."
    },
    {
      "id": "O2",
      "label": "소급 정산과 공동 보증",
      "tradeoff": "합의된 이의 기간 내 검증된 완료 시각으로 정산을 수정하고 발주자의 중복 비용을 공동 보증하지만, 출연자의 재원이 묶이고 보증 한도 밖 손실이 남는다."
    },
    {
      "id": "O3",
      "label": "검증 종료까지 예치",
      "tradeoff": "계약별 최종 검증기일까지 대금을 예치해 정산 번복을 줄이지만, 제작자는 대금 수령을 기다리고 발주자는 자금을 다른 주문에 쓰지 못한다."
    }
  ],
  "unknowns": [
    {
      "id": "FSP-FI-REFERENCE-05-U1",
      "kind": "미확인",
      "text": "늦은 증명 중 실제 전송 지연과 현장 기록 생성 지연을 구별할 수 있는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EFERENCE-05-U2",
      "kind": "미확인",
      "text": "여러 거점의 연결 장애가 겹칠 때 공동 보증 청구가 얼마나 집중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
    {
      "id": "FSP-FI-REFERENCE-05-U3",
      "kind": "미확인",
      "text": "정산 규칙 변경이 원격 거점의 계약 참여와 발주자의 대체 주문 시점에 미칠 영향은 미정이다."
    }
  ],
  "watchQuestions": [
    "정의·측정오차·정책 문턱이 섞였는가?",
    "누가 교정과 반론을 검증하는가?",
    "기준 변경 때 이전 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리적 시각과 법적 효력 시점이 구분되는가?",
    "동기화 실패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어떤 지연·불일치가 합의된 시한을 다시 여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S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서로 다른 자",
      "text": "자는 같아도 누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I-SI",
      "title": "BIPM · SI Base Units",
      "url": "https://www.bipm.org/en/measurement-units/si-base-units",
      "published": "2026-09-10 공식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BIPM의 기본단위 개요는 시간의 초를 포함한 SI 기본단위와 2018년 개정 뒤 정의상수를 통한 정의를 설명한다. 공유 측정 기준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단위 정의가 실제 측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사회적 판정 문턱을 정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이나 미래 공동체의 시간법을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계량·시간·참조기준",
    "근미래 독립 합성 시나리오",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b1abcba8cb6f0bbfea360faf59831c48cad3651e5623950dea019f5fc30511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