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EMEDY-02",
  "version": "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연쇄 결정의 정정은 어디까지 이행되어야 끝나는가",
  "packId": "FI-REMEDY",
  "domain": "이의·구제·권리 복원",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생활경로연합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원 기관들",
  "decisionActor": "생활경로연합 복구표준위원회",
  "mandate": "회원 기관의 공동 복구 인력 배치와 의무 종료를 좌우하는 복구 완료 기준 하나를 정한다.",
  "deadline": "연합 복구 표준 갱신까지 30일",
  "decisionType": "근미래 조건부 합성",
  "decisionQuestion": "생활경로연합 복구표준위원회는 연합 복구 표준 갱신까지 30일 안에 무엇을 복구 완료로 정할 것인가? 후속 기관별 이용 가능 확인, 원래 생활경로의 연결 시험, 당사자가 고른 대체 경로의 실제 개시 중 어떤 기준으로 공동 복구 인력을 다음 사건에 넘길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표준 갱신 때 완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기관별 정정 수신이 공동 사건 종료로 처리되어, 연결되지 않은 이용권만 남은 상태에서 담당 인력과 재현 기록이 해제될 수 있다.",
    "stakes": [
      "복구 신청인은 개별 이용권을 돌려받고도 함께 쓸 수 없어 생활 계획과 이의 절차에 쓴 시간을 잃을 수 있다.",
      "후속 기관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기관의 일정 때문에 복구 인력과 운영 여력을 계속 묶어 둘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연결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안정성과 새로운 예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회원 기관이 위임한 완료 표준과 공동 인력 배치만 결정하며 비회원 기관에 복구를 강제할 수 없다.",
      "오류의 인정과 기관별 귀책 판단은 각 심사기구가 맡으며 완료 표준이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연결 시험을 이유로 제삼자의 확정 예약을 일방 취소하거나 신청인에게 원하지 않는 대체 경로를 강요할 수 없다."
    ],
    "reopenWhen": [
      "종결 뒤 실제 이용이 다시 막힌 사례를 이용확인 담당자가 매월 추적한다.",
      "기관 간 시간 불일치와 조정 인력의 사건별 체류 시간을 공동 운영감사팀이 격주로 점검한다.",
      "대체 경로 개시 뒤의 중도 포기 사유를 당사자 지원실이 분기마다 자발적 응답으로 확인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90-c7c0-7140-be43-62255ee2cd8c",
    "promptHash": "ee4c53a693dab0646708d20a5de4443ad4deb12dd79c963b6fa407ac019c0c59"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개별 기관의 정정 권한으로는 연쇄 경로의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완료를 엄격하게 잡으면 다른 사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빨리 종결하면 기록과 담당 인력이 사라져 남은 단절을 다시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batch": "future-selective-20260910-b1",
    "selection": {
      "version": 1,
      "roles": [
        "SOURCE_OFFICER",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OUTCOME_AUDITOR"
      ],
      "reason": "이의·구제·권리 복원: 잘못된 결정임을 나중에 알아도 원래 기회·권리를 실제로 복구할 수 없는 간극을 다룬다 다음 시기의 정보 전이와 실행 결과를 확인한다.",
      "audit": "planned"
    },
    "expectedSlots": [
      "solo",
      "SOURCE_OFFICER",
      "INDEPENDENT_CHALLENGER",
      "AUTHORITY_COUNSEL",
      "OPERATIONS_PLANNER",
      "OUTCOME_AUDITOR",
      "staff_final"
    ],
    "selectionPlanHash": "151c96f97d2bab2115d600c712a9e0ccfa3e94c29351a15554b69bf923b74a4d",
    "comparison": "같은 초기 입력으로 단독 기준 답변을 먼저 저장한다. 사전 선택 관점은 다른 답변을 보지 않고 검토하며 종합에는 그 관점의 답변만 전달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선택 실행 자체의 품질 효과는 미검증이다."
  },
  "premises": [
    {
      "id": "FSP-FI-REMED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가정에서 연합의 작업공간·이동·돌봄 예약은 앞선 기관의 결정을 받아 자동으로 이어진다. 최초 제한에 대한 이의가 인용됐지만 후속 기관들은 정정 수신만 확인했고, 서로 맞물리는 이용 시간이 없어 신청인은 생활경로를 재개하지 못한다."
    },
    {
      "id": "FSP-FI-REMED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운영 조건상 위원회는 회원 기관의 복구 완료 표준과 공동 조정 인력을 정할 수 있지만 각 기관의 일반 배정권은 갖지 않는다. 한 사건의 연결 시험에 인력을 오래 붙이면 다른 사건의 확인이 늦어지고 임시 집행기록의 보존 시한도 다가온다."
    },
    {
      "id": "FSP-FI-REMED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당사자 관계에서 신청인은 여러 서비스가 함께 작동해야 복구라고 본다. 후속 기관들은 자신이 정정한 뒤 다른 기관의 공석까지 책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존 이용자들은 연결 시험을 위한 일정 변경이 자신들의 확정 예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관별 이용 가능 확인",
      "tradeoff": "각 기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몫을 제공했음을 확인하면 공동 사건을 종결한다. 책임 범위와 처리량이 분명해지지만 시간표 사이의 간극은 신청인이 조정해야 한다."
    },
    {
      "id": "O2",
      "label": "원래 경로 연결 시험",
      "tradeoff": "기존 목적에 필요한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는 시험을 마쳐야 종결한다. 형식적 정정 뒤 남은 단절을 드러내지만 조정 인력이 오래 묶이고 다른 신청인의 복구가 늦어진다."
    },
    {
      "id": "O3",
      "label": "대체 경로 실제 개시",
      "tradeoff": "당사자가 선택한 다른 경로의 첫 이용을 확인하면 종결한다. 달라진 생활 계획을 반영할 수 있지만 대체 경로 마련에 자원이 들고 원래 경로 복원을 요구할 공동 의무는 끝난다."
    }
  ],
  "unknowns": [
    {
      "id": "FSP-FI-REMEDY-02-U1",
      "kind": "미확인",
      "text": "남은 집행기록으로 최초 제한의 후속 효과와 독립적으로 발생한 배정 변경을 구별할 수 있는지는 미확정이다."
    },
    {
      "id": "FSP-FI-REMEDY-02-U2",
      "kind": "미확인",
      "text": "짧은 연결 시험의 성공이 반복 이용 가능한 생활경로를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EMEDY-02-U3",
      "kind": "미확인",
      "text": "대체 경로의 선택이 실제 선호인지 오래 기다린 부담에 따른 수용인지 판별할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오류 확정 시점과 실효적 복구 시한이 다른가?",
    "제삼자의 새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복구할 수 있는가?",
    "누가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이어받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지워진 길의 복원",
      "text":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잃은 선택권을 되돌리는 것은 같은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이의·구제·권리 복원",
    "근미래 조건부 합성",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bf857063a62898dee9a7f314fbff2eafe48b3f4e40df230c874e861a87c0bf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