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ISKPOOL-01",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동보장을 떠날 때 남는 위험",
  "packId": "FI-RISKPOOL",
  "domain": "보험·공동위험",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해솔 기반시설 공동보장조합과 회원 수도·전력·물류 운영기관",
  "decisionActor": "해솔 기반시설 공동보장조합 총회",
  "mandate": "다음 계약부터 적용할 가입 유지 기간과 탈퇴 정산 구조를 회원 공동 약정 범위에서 확정한다.",
  "deadline": "2026년 공동보장 갱신 통지 마감까지 45일",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독립 입력",
  "decisionQuestion": "해솔 기반시설 공동보장조합 총회는 갱신 통지 마감까지 45일 안에 다음 계약의 가입·탈퇴 구조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연간 자유 갱신, 다년 공동가입, 탈퇴 시 잔여위험 정산 중 회원의 이동 가능성과 남는 회원의 보장 책임을 연결할 방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기한까지 새 구조를 확정하지 못하면 현행 연간 갱신 조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회원의 탈퇴 결정이 먼저 굳어진 뒤 남은 재원으로 보장 범위를 다시 조정하게 된다.",
    "stakes": [
      "탈퇴 희망 회원은 장기 구속이나 정산금 때문에 자체 예방 투자와 보장기관 변경에 쓸 자원을 잃을 수 있다.",
      "잔류 회원은 공동 출연 기반이 줄어 보장 축소와 추가 부담을 함께 감수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기관은 기존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하면 필요한 공동보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과거 위험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 상한: 총회는 회원이 승인한 출연 한도 안에서 다음 계약 구조만 확정할 수 있으며 무제한 공동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각 회원의 설비 투자와 외부 보장 선택, 외부 기관의 인수 조건은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권리 제약: 기존 청구권과 이미 발생한 탈퇴 권리를 소급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변경에 필요한 회원 동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reopenWhen": [
      "공통 원인으로 발생한 동시 청구가 적립 산정 범위를 벗어나는지 조합 위험분석팀이 매 분기 확인하면 구조 재검토를 상정한다.",
      "탈퇴 신청으로 남는 출연금이 승인된 보장 유지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지 조합 재무담당이 갱신 기간 중 매주 확인한다.",
      "잔여위험 평가에 대한 이의가 정산을 지연시키는지 독립 계약검토위원회가 반기마다 확인하고 반복되는 평가 불일치를 보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8-288c-7113-a9a7-381e5e7c67ff",
    "promptHash": "f8f3741450c1c579278bb06d9efbc90abfd879150241ff0b7d4a1db857d2cb5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탈퇴 뒤에는 출연 기반을 되돌리기 어렵지만, 늦게 드러나는 손실을 탈퇴 당시 평가할 근거도 부족하다. 총회의 공동보장 유지 권한과 회원의 이동 권한이 충돌하며, 예방에 투자한 회원의 이탈이 실제 위험 감소인지 위험 이전인지도 즉시 구분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ISKPOOL-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의 조직·사건·계약 조건은 모두 합성이다. 조합은 서로 다른 지역의 시설을 묶어 보장해 왔으나, 공동 복구훈련에서 여러 회원이 같은 부품 공급 중단으로 동시에 복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 드러나 갱신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
    {
      "id": "FSP-FI-RISKPOOL-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조합의 준비금은 개별 시설 사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전 회원의 장기 중단을 함께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총회는 다음 계약의 가입 기간과 탈퇴 정산을 바꿀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청구권을 줄이거나 외부 지원을 약속할 권한은 없다."
    },
    {
      "id": "FSP-FI-RISKPOOL-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자체 예비설비를 확보한 회원들은 매년 다른 보장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남는 회원들은 이들의 이탈로 공동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신규 가입 희망 기관은 과거에 쌓인 위험까지 인수한다면 가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간 자유 갱신",
      "tradeoff": "매년 가입과 탈퇴를 허용하고 해당 연도 보장료에 필요한 적립을 반영한다. 회원의 이동 가능성은 크지만 갱신 때마다 공동보장 규모와 비용이 흔들릴 수 있다."
    },
    {
      "id": "O2",
      "label": "다년 공동가입",
      "tradeoff": "가입 기간 동안 출연과 보장을 함께 약정한다. 재원과 구성원을 예측하기 쉬워지지만 자체 위험을 줄인 회원도 계약 종료까지 공동 부담을 이어 간다."
    },
    {
      "id": "O3",
      "label": "탈퇴 시 잔여위험 정산",
      "tradeoff": "매년 탈퇴를 허용하되 가입 중 형성된 공동책임의 추정액을 별도 적립한다. 남는 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산 평가의 비용과 이견이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FI-RISKPOOL-01-U1",
      "kind": "미확인",
      "text": "훈련에서 드러난 공통 공급 의존이 실제 손실의 동시 발생과 규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1-U2",
      "kind": "미확인",
      "text": "가입 기간이나 탈퇴 정산이 바뀌었을 때 기존 회원과 신규 가입 희망 기관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1-U3",
      "kind": "미확인",
      "text": "탈퇴 이후 드러나는 손실을 가입 기간의 노출과 이후 운영 변화로 신뢰성 있게 나눌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
  ],
  "watchQuestions": [
    "위험이 분산된다는 가정이 언제 무너지는가?",
    "탈퇴하는 주체가 남기는 책임은 무엇인가?",
    "어떤 공동손실 관측이 계약을 다시 열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함께 탄 배",
      "text": "누군가 내리면 남은 사람의 위험은 어떻게 바뀌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보험·공동위험",
    "현재형 합성 시나리오·독립 입력",
    "현재",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82a6de48717a110831aa1eafe73469ac4b380c36e30c2e934dfcff9a24339a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