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ISKPOOL-02",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민간 보장이 사라진 뒤의 공동복구 책임",
  "packId": "FI-RISKPOOL",
  "domain": "보험·공동위험",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서안 광역서비스연합과 참여 지방정부·시설 운영기관",
  "decisionActor": "서안 광역서비스연합 보장전환위원회",
  "mandate": "참여 지방정부가 승인한 재정 한도 안에서 필수 기반시설의 신규 공동손실을 맡을 후속 보장 구조를 확정한다.",
  "deadline": "민간 공동보장 종료일까지 120일",
  "decisionType": "근미래 조건 탐색·독립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서안 광역서비스연합 보장전환위원회는 민간 공동보장 종료일까지 120일 안에 필수 기반시설의 후속 보장 구조를 무엇으로 확정할 것인가? 연합 공공보장, 시설별 자체 적립, 복구능력 공동계약 중 동시 손실의 잔여책임을 감당할 방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후속 구조를 정하지 못한 채 민간 계약이 끝나면 시설 운영기관이 신규 손실을 각자 떠안게 되고, 공동 재원의 용도가 정해지기 전에 개별 복구 계약이 체결되어 이후 통합 비용이 커질 수 있다.",
    "stakes": [
      "재정 취약 지역의 주민은 시설 중단이 길어질 때 필수 서비스 접근과 지역 내 생활 기반을 잃을 수 있다.",
      "자체 적립이 가능한 지역의 재정 부담자는 공동 손실 인수 때문에 지역 사업에 쓸 예산을 잃을 수 있다.",
      "시설 운영기관은 보장 공백이나 복구 공급 부족으로 운영 재원과 서비스 이행 능력을 함께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 상한: 위원회는 승인된 전환 재원과 계약 기간을 넘어선 보증이나 자동 추가 출연을 약속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추가 세입과 채무 인수는 각 지방정부 의회가, 민간시장 재진입과 인수 범위는 보장사가 결정한다.",
      "권리 제약: 후속 구조 변경으로 기존 민간 계약의 청구권을 없애거나 주민의 필수 서비스 권리를 재정 기여도에 따라 박탈할 수 없다."
    ],
    "reopenWhen": [
      "신규 민간 견적의 공통 원인 면책과 총비용이 달라지는지 연합 계약담당이 분기마다 비교해 실질적 보장 회복 여부를 보고한다.",
      "여러 시설의 중단이 동시에 이어진 기간이 보장 설계 범위를 넘는지 연합 서비스감사실이 사고마다 기록하고 월별로 검토한다.",
      "예약된 복구 인력과 설비가 다른 계약과 중복되는지 독립 공급감사팀이 반기마다 점검하고 공급 가능량 감소를 재심 사유로 보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8-288c-7113-a9a7-381e5e7c67ff",
    "promptHash": "f8f3741450c1c579278bb06d9efbc90abfd879150241ff0b7d4a1db857d2cb5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공공 인수가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를 만들 수 있지만 위원회에는 그 재원을 확약할 권한이 없다. 금전 보장이 실제 복구 능력으로 이어지는지도 불확실하며, 개별 계약과 공동 계약의 선점 효과 때문에 결정을 늦출수록 후속 구조를 바꾸는 비용이 커진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ISKPOOL-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은 앞 질문의 결정과 무관한 독립 합성 상황이다. 민간 보장사들이 공통 전력망 장애와 복구업체 부족이 겹치는 손실의 신규 인수를 종료한다고 통지했으며,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필수 기반시설의 운영 의무는 남아 있다."
    },
    {
      "id": "FSP-FI-RISKPOOL-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참여 지방정부가 승인한 재원으로는 넓은 범위의 제한 보장이나 좁은 범위의 깊은 보장만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 한도 안에서 후속 구조를 확정할 수 있지만, 추가 과세와 지방정부 간 영구적 채무 인수에는 별도 의결이 필요하다."
    },
    {
      "id": "FSP-FI-RISKPOOL-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재정이 약한 지역은 연합의 공동 인수를 요구하고, 자체 적립이 가능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설비 선택까지 책임지는 데 반대한다. 복구업체들은 인력과 부품을 미리 확보하려면 사고가 없는 기간에도 예약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연합 공공보장",
      "tradeoff": "승인된 재원을 공동기금에 모아 약정 한도까지 손실을 인수한다. 지역 간 보장 격차를 줄이지만 동시 손실이 한도를 넘을 때 추가 재원 결정의 압력이 연합에 집중된다."
    },
    {
      "id": "O2",
      "label": "시설별 자체 적립",
      "tradeoff": "공동 재원을 정해진 기준으로 시설별 적립계정에 출연하고 이후 책임을 각 운영기관이 맡는다. 책임과 투자 판단이 가까워지지만 취약 지역의 복구 격차와 적립 중복이 커질 수 있다."
    },
    {
      "id": "O3",
      "label": "복구능력 공동계약",
      "tradeoff": "공동 재원으로 이동 설비·부품·복구 인력을 사전 확보하고 금전 손실은 각 기관이 부담한다. 실제 복구 수단을 확보하지만 예약비가 계속 들고 광범위한 동시 수요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FI-RISKPOOL-02-U1",
      "kind": "미확인",
      "text": "민간 인수 종료가 장기적인 위험 평가 변화인지 일시적인 자본·계약 조건의 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2-U2",
      "kind": "미확인",
      "text": "공동 복구 자원을 확보하면 중단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며, 동시 수요 때도 계약상 공급이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2-U3",
      "kind": "미확인",
      "text": "보장 한도를 넘는 손실이 발생할 때 참여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에 동의할지는 미정이다."
    }
  ],
  "watchQuestions": [
    "위험이 분산된다는 가정이 언제 무너지는가?",
    "탈퇴하는 주체가 남기는 책임은 무엇인가?",
    "어떤 공동손실 관측이 계약을 다시 열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함께 탄 배",
      "text": "누군가 내리면 남은 사람의 위험은 어떻게 바뀌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보험·공동위험",
    "근미래 조건 탐색·독립 합성 시나리오",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ffacce32f89f09bedfe25d4c153ce9ae3dcd251ba6a2b04dd80f21402a55314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