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RISKPOOL-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태어나지 않은 가입자의 위험을 누가 약정하는가",
  "packId": "FI-RISKPOOL",
  "domain": "보험·공동위험",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다세대 생활권 위험신탁과 자율 운영 생활권들의 헌장총회",
  "decisionActor": "다세대 생활권 위험신탁 헌장총회",
  "mandate": "이미 성립한 청구권과 기본서비스 권리를 보존하면서 신탁의 신규 위험 인수 기간과 후대의 재가입 권한을 정한다.",
  "deadline": "차기 세대협약 발효일까지 2년",
  "decisionType": "장기 미래 조건 탐색·독립 합성 시나리오",
  "decisionQuestion": "다세대 생활권 위험신탁 헌장총회는 차기 세대협약 발효일까지 2년 안에 신규 위험의 세대 간 인수 구조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영속 공동인수, 세대별 독립계정, 만기형 공동인수 중 미래 가입자의 선택권과 장기 복구 책임을 연결할 방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협약 발효 전에 신규 인수 구조를 정하지 못하면 현행 공동계정으로 새 장기 복구시설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구조를 바꾸려면 이미 묶인 자산과 늦게 드러나는 책임을 함께 분리해야 한다.",
    "stakes": [
      "현재 가입 생활권은 계정 분리나 갱신 중단으로 기존 공동시설의 비용과 복구 공백을 더 크게 부담할 수 있다.",
      "신규 생활권은 영속적인 공동인수에 참여하면서 독립 기술로 전환할 재원과 운영 선택을 잃을 수 있다.",
      "미래 구성원은 이전 세대가 만든 손실과 자산 구속을 물려받거나, 공동인수의 종료로 장기 복구 기반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 상한: 헌장총회는 신탁 자산과 신규 인수 조건만 약정하며 미래 개인에게 직접 채무나 영구 가입을 부과할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생활권별 기술 교체와 신규 가입은 해당 생활권이 결정하고 후대의 헌장 개정은 그 시점의 정당한 대표기구가 결정한다.",
      "권리 제약: 계정 분리나 협약 만기로 기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으며 공동보장 비가입을 이유로 기본서비스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
    "reopenWhen": [
      "서로 다른 세대 계정의 손실이 같은 원인에서 함께 발생하는지 신탁 독립위험관측원이 매년 검토하고 인수 당시의 분산 가정과 대조한다.",
      "공동 복구시설에서 자산을 분리할 때 잃는 복구능력이 달라지는지 시설자산감사단이 5년마다 실측해 전환 비용 변화를 보고한다.",
      "신규 구성원의 가입 거부와 헌장 개정 요구가 지속되는지 세대대표감사회가 협약 기간 중 2년마다 집계해 대표성과 재가입 절차의 재검토를 상정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8-288c-7113-a9a7-381e5e7c67ff",
    "promptHash": "f8f3741450c1c579278bb06d9efbc90abfd879150241ff0b7d4a1db857d2cb5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장기 시설 투자는 되돌리기 어렵고 손실은 인수 세대가 바뀐 뒤 드러날 수 있다. 현재 총회의 자산 관리 권한과 후대의 재선택 권한이 충돌하며, 연간 계약에서 쓰던 탈퇴 정산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세대에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RISKPOOL-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입력의 기술과 제도는 실현을 예측하지 않는 독립 합성 가정이다. 생활권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작동하는 순환 기반시설의 복구를 공동 보장하지만, 시설별 기술이 달라도 동일한 갱신 체계에 의존해 여러 세대의 적립이 함께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
      "id": "FSP-FI-RISKPOOL-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신탁 자산의 큰 몫은 장기 복구시설에 묶여 있어 계정을 즉시 나누려면 사용 가능한 복구능력을 줄여야 한다. 헌장총회는 신규 인수 구조를 바꿀 수 있으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구성원의 개인 채무나 영구적인 가입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
    },
    {
      "id": "FSP-FI-RISKPOOL-03-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가입 생활권은 이미 건설한 복구시설의 비용을 후대도 나누기를 원하고, 신규 생활권 대표는 사용하지 않은 설계의 위험 승계에 반대한다. 미래세대 수탁대표는 위험을 줄이는 기술로 전환할 때 과거 보장 약정이 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영속 공동인수",
      "tradeoff": "공동 자산을 유지하며 신규 위험을 세대 구분 없이 계속 인수하고 후대가 인수 기준을 개정하게 한다. 장기 복구의 연속성은 높지만 과거 노출과 자산 의존이 후대의 실질적 선택을 좁힐 수 있다."
    },
    {
      "id": "O2",
      "label": "세대별 독립계정",
      "tradeoff": "협약 주기마다 신규 위험과 적립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기존 책임은 해당 계정에 남긴다. 부담의 출처가 드러나지만 세대 간 상쇄가 줄고 공동 복구시설의 사용 비용을 계속 협상해야 한다."
    },
    {
      "id": "O3",
      "label": "만기형 공동인수",
      "tradeoff": "정해진 기간의 신규 위험을 함께 인수한 뒤 기존 청구 준비금만 남기고 다음 공동인수는 새 동의로 시작한다. 후대의 재선택 절차를 확보하지만 갱신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복구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FI-RISKPOOL-03-U1",
      "kind": "미확인",
      "text": "공통 갱신 체계의 의존이 실제로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 손실을 만드는지, 기술 교체로 끊을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3-U2",
      "kind": "미확인",
      "text": "장기 복구시설을 공동 사용하면서도 세대별 책임과 비용을 안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
      "id": "FSP-FI-RISKPOOL-03-U3",
      "kind": "미확인",
      "text": "미래세대 수탁대표가 현재 제시하는 이해가 실제 후대 구성원의 선호와 필요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알 수 없다."
    }
  ],
  "watchQuestions": [
    "위험이 분산된다는 가정이 언제 무너지는가?",
    "탈퇴하는 주체가 남기는 책임은 무엇인가?",
    "어떤 공동손실 관측이 계약을 다시 열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함께 탄 배",
      "text": "누군가 내리면 남은 사람의 위험은 어떻게 바뀌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보험·공동위험",
    "장기 미래 조건 탐색·독립 합성 시나리오",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e57af592048b3b6c828330000961a03bae854858b200c037fae1bbedb7c8df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