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SUBSURFACE-02",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간섭 판정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packId": "FI-SUBSURFACE",
  "domain": "지하·지층 공유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연접지층 협약총회와 이에 참여한 가상 자치구들",
  "decisionActor": "연접지층 협약총회",
  "mandate": "참여 구역이 동의한 범위에서 서로 다른 지하 이용의 간섭 판정권을 배치하는 협약안을 채택한다.",
  "deadline": "2035년 공동 이용협약 갱신일까지 120일",
  "decisionType":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의 결정과 무관한 독립 입력",
  "decisionQuestion": "연접지층 협약총회는 2035년 공동 이용협약 갱신일까지 120일 안에 구역을 넘는 지하 이용 간섭의 판정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공동 판정원 전속, 구역별 판정과 상호 승인, 사건별 공동 중재 중 이용 조정 요구를 심리할 권한 구조 하나를 채택한다.",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때 판정권 배치를 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구역별 절차가 이어져, 동일한 간섭 사건에 대한 상충 요구와 심리 지연이 계속된다.",
    "stakes": [
      "기존 사업자: 상충하는 조정 요구로 계약 이행 비용과 운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작은 자치구: 판정권을 위임하면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직접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영향을 신고한 공동체: 관할 다툼이 길어지면 피해 확인과 이용 조정을 청구할 실질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협약총회는 위임된 계약상 판정 구조만 정하며 독자적으로 새로운 공적 강제권을 만들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개별 이용 승인과 공공 안전 조치는 각 승인기구가 담당하고, 비참여 구역의 가입은 그 구역이 결정한다.",
      "권리제약: 어느 구조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판정 이유 열람, 약정된 이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
    "reopenWhen": [
      "동일 사건에 상충하는 조정 요구가 내려지는지 협약 사무국이 분기마다 사건 기록을 대조한다.",
      "심리 대기 기간과 당사자별 참여 비용의 격차가 커지는지 독립 절차감사자가 반기마다 조사한다.",
      "관측상 영향권과 협약 참여 구역이 어긋나는지 공동 관측실이 매년 경계 검토에 보고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11-8905-7d82-8556-58fe517cdabe",
    "promptHash": "0cf201f5bc78bac9b283a582fec9f29eb56193f03613e6f1f2c2c816760fa520"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자료 표준의 공유가 판정권 위임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아 전이근거가 부족하다. 지역 권한과 구역 밖 당사자의 참여 요구가 충돌하며, 관할 협의가 길어질수록 영향 확인과 조정이 지연된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SUBSURFAC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참여 자치구들이 대수층·지열·저장 공간의 관측 자료를 공동 형식으로 모으고 있다. 한 구역의 이용 조정 요구가 다른 구역의 기존 약정과 충돌하면서, 자료를 함께 보는 것만으로는 판정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다."
    },
    {
      "id": "FSP-FI-SUBSURFAC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협약총회는 참여 구역이 위임한 계약상 분쟁 절차를 바꿀 수 있지만 비참여 구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공동 판정기구의 상설 운영비를 마련하면 같은 예산에서 관측 공백을 메울 사업이 줄어든다."
    },
    {
      "id": "FSP-FI-SUBSURFAC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기존 사업자는 여러 구역에서 상반된 조정을 요구받지 않기를 원한다. 작은 자치구는 공동기구에서 발언권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고, 뒤늦게 영향을 신고한 공동체는 최초 승인 구역이 계속 판정권을 갖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 판정원 전속",
      "tradeoff": "참여 구역의 간섭 분쟁에 일관된 판단을 제공하지만, 지역의 조정 권한을 넘기고 상설 운영비를 부담한다."
    },
    {
      "id": "O2",
      "label": "구역별 판정과 상호 승인",
      "tradeoff": "지역의 책임성과 기존 심리 역량을 유지하지만, 판정 충돌을 조정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사건별 공동 중재",
      "tradeoff": "해당 사건의 용도와 영향권에 맞게 심리 주체를 구성하지만, 사건마다 구성과 절차를 협의해야 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FI-SUBSURFACE-02-U1",
      "kind": "미확인",
      "text": "공통 형식의 관측 자료만으로 각 용도의 영향과 누적 간섭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
    {
      "id": "FSP-FI-SUBSURFACE-02-U2",
      "kind": "미확인",
      "text": "공동기구의 전문성 축적이 큰 사업자의 정보 우위를 줄일지, 오히려 그 자료에 의존하게 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SUBSURFACE-02-U3",
      "kind": "미확인",
      "text": "현재 비참여 구역이 영향권에 포함되거나 협약에 가입할 경우 기존 판정이 수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사업 경계 밖에서 영향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서로 다른 지하 이용의 간섭을 누가 판정하는가?",
    "사업자가 사라진 뒤 감시와 복구 책임은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보이지 않는 이웃",
      "text": "경계선 아래에서 만나는 이용권을 누가 함께 판정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지하·지층 공유지",
    "근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의 결정과 무관한 독립 입력",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ee460899ded3dd5290c65c96847991d2e9f53dab1287cebb8e6f7e9b2b2ee17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