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I-SUBSURFACE-03",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주인 없는 유보 지층의 재개방",
  "packId": "FI-SUBSURFACE",
  "domain": "지하·지층 공유지",
  "family": "현재·미래 상호작용",
  "decisionYear": 218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잔존지층 신탁평의회가 관리하는 가상 지역 다온 유보 지층",
  "decisionActor": "잔존지층 신탁평의회",
  "mandate": "신탁이 관리하는 유보 지층의 접근과 잔존 감시·복구 부담을 묶는 관리 방식을 승인한다.",
  "deadline": "2180년 유보 지층 관리계획 확정까지 18개월",
  "decisionType":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들의 결정과 무관한 독립 입력",
  "decisionQuestion": "잔존지층 신탁평의회는 2180년 유보 지층 관리계획 확정까지 18개월 안에 원사업자가 사라진 지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신탁 부담의 유보 유지, 공동 보증을 통한 재개방, 잔존 의무 인수형 이용권 공모 중 접근 기회와 종료 뒤 책임을 묶을 방식 하나를 승인한다.",
  "decisionBrief": {
    "whyNow": "계획 확정까지 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기존 유보와 감시 지출이 그대로 이어지고, 새 이용 신청에 배정된 공동체 자금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stakes": [
      "새 이용 공동체: 유보가 지속되거나 인수 부담이 커지면 지층 접근과 생활·생산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잃는다.",
      "인접 이용자: 영향이 중첩되면 기존 이용의 안정성과 손실 원인을 입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탁 출연 공동체: 유보 유지비 또는 공동 보증 비용 때문에 다른 공동 기반에 사용할 재원이 감소한다."
    ],
    "boundaries": [
      "권한상한: 신탁평의회는 신탁 관리 지층의 접근과 비용 약정만 정하며 구역 밖 권리나 과거 책임을 일괄 소멸시킬 수 없다.",
      "다른 결정자의 영역: 개별 사업 승인은 별도 승인기구가 맡고, 공동 보증 출연과 의무 인수는 각 참여 조직이 결정한다.",
      "권리제약: 기록 부재를 이유로 인접 당사자의 피해 청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새 의무의 인수 범위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
    "reopenWhen": [
      "유보 경계와 실제 관측 변화 범위가 어긋나는지 신탁 관측단이 매년 검토한다.",
      "감시비와 복구 예비비 대비 보증·담보의 부족이 발생하는지 독립 신탁감사자가 반기마다 평가한다.",
      "책임 구분에 영향을 줄 과거 기록이나 새로운 해석이 확보되는지 공동 기록원이 분기마다 확인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11-8905-7d82-8556-58fe517cdabe",
    "promptHash": "0cf201f5bc78bac9b283a582fec9f29eb56193f03613e6f1f2c2c816760fa520"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재개방으로 영향이 중첩되면 과거 상태를 구분할 증거를 되찾기 어려운 불가역성이 있다. 원사업자 부재로 권한과 책임의 연결이 끊겼고, 관리 비용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어 현재의 보증 능력을 장기 책임 이행으로 옮겨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FI-SUBSURFA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신탁은 종료된 지하 사업 주변의 유보 지층과 잔존 관측 기록을 관리한다. 새 이용 신청이 들어왔지만 원사업자와 일부 계약 주체는 사라졌으며, 옛 유보 경계가 실제 간섭 범위였는지 협상 결과였는지 기록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
      "id": "FSP-FI-SUBSURFA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현재 관측은 지층 상태를 이전보다 넓게 보여준다고 가정하지만 누락된 과거 상태까지 복원하지는 못한다. 신탁 재원은 기존 감시를 이어갈 수 있으나 재개방 구역의 추가 감시와 복구 예비비까지 동시에 충당하지 못한다."
    },
    {
      "id": "FSP-FI-SUBSURFA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 새 이용 공동체는 근거가 불분명한 유보가 접근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인접 이용자는 오래된 영향이 새 이용과 섞여 책임 추적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신탁 출연 공동체는 편익 없이 감시비만 계속 부담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신탁 부담의 유보 유지",
      "tradeoff": "새 이용과 잔존 영향이 섞이는 것을 막고 관측 연속성을 지키지만, 접근 기회를 닫고 출연 공동체의 감시비 부담을 이어간다."
    },
    {
      "id": "O2",
      "label": "공동 보증을 통한 재개방",
      "tradeoff": "현재 이용 공동체가 비용을 함께 보증해 접근을 넓히지만, 개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손실도 공동 부담이 될 수 있다."
    },
    {
      "id": "O3",
      "label": "잔존 의무 인수형 이용권 공모",
      "tradeoff": "새 이용권에 감시·복구 의무와 이행 담보를 붙여 재원을 확보하지만, 부담을 감당할 큰 조직에 접근이 집중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FI-SUBSURFACE-03-U1",
      "kind": "미확인",
      "text": "과거 관측의 공백이 남은 상태에서 새 이용의 영향과 잔존 영향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
      "id": "FSP-FI-SUBSURFACE-03-U2",
      "kind": "미확인",
      "text": "현재의 보증이나 이행 담보가 이용자 조직의 소멸 이후에도 필요한 관리 비용을 충당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I-SUBSURFACE-03-U3",
      "kind": "미확인",
      "text": "유보 유지로 보존되는 향후 이용 가능성과 현재 포기하는 이용 편익의 상대적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사업 경계 밖에서 영향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서로 다른 지하 이용의 간섭을 누가 판정하는가?",
    "사업자가 사라진 뒤 감시와 복구 책임은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보이지 않는 이웃",
      "text": "경계선 아래에서 만나는 이용권을 누가 함께 판정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지하·지층 공유지",
    "장기 미래 합성 시나리오·앞 질문들의 결정과 무관한 독립 입력",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624a51eb943102760ec2449d2f4394ab5dc775b3ca761587521591ca132172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