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OOD-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가뭄에 강한 종자의 갱신료",
  "packId": "FOOD",
  "domain": "먹거리·농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5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건조지 농민 연합",
  "decisionActor": "농민 종자은행 총회",
  "mandate": "공동 종자 구매·보존 예산을 정한다. 인근 농가의 품종 선택은 강제하지 못한다.",
  "deadline": "파종까지 3개월",
  "decisionType": "채택",
  "decisionQuestion": "고성능 신품종과 재사용 가능한 지역 종자를 어떤 계약으로 조합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신품종 집중 도입」·「혼합 경작과 공동 시험」·「지역 종자 육성 우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파종까지 3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의 신품종은 제한된 가뭄 시험에서 수확을 안정시켰다. 결정 시한: 파종까지 3개월.",
    "stakes": [
      "기대 수확을 높이지만 계약·단일 품종 의존을 인수한다.",
      "다양성을 남기지만 운영과 분리 저장 비용이 든다.",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단기 식량 부족 위험이 남는다."
    ],
    "boundaries": [
      "공동 종자 구매·보존 예산을 정한다. 인근 농가의 품종 선택은 강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연속 가뭄과 토양 변화에서의 성능"
    ],
    "reopenWhen": [
      "「연속 가뭄과 토양 변화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농가별 갱신료 부담과 중도 이탈」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1c5a7c22e0954592e4700316e2d3a46da47b0425924a353ba8e7d7af86d4f6a3",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FOOD-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의 신품종은 제한된 가뭄 시험에서 수확을 안정시켰다."
    },
    {
      "id": "FSP-FOOD-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재파종에는 매년 사용료가 들며 지역 종자보다 물 관리 조건이 엄격하다."
    },
    {
      "id": "FSP-FOOD-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종자은행의 기존 품종은 수확량이 낮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쓰였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신품종 집중 도입",
      "tradeoff": "기대 수확을 높이지만 계약·단일 품종 의존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혼합 경작과 공동 시험",
      "tradeoff": "다양성을 남기지만 운영과 분리 저장 비용이 든다."
    },
    {
      "id": "O3",
      "label": "지역 종자 육성 우선",
      "tradeoff":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단기 식량 부족 위험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FOOD-02-U1",
      "kind": "미확인",
      "text": "연속 가뭄과 토양 변화에서의 성능"
    },
    {
      "id": "FSP-FOOD-02-U2",
      "kind": "미확인",
      "text": "농가별 갱신료 부담과 중도 이탈"
    }
  ],
  "watchQuestions": [
    "생산 안정성과 종자·설비 의존은 어떻게 얽히는가?",
    "먹을 수 있다는 판단과 먹고 싶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식문화의 변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A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씨앗을 남기는 풍습",
      "text": "지금의 수확과 다음 계절의 선택권은 어떻게 교환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AO",
      "title": "FAO · New food sources and production systems",
      "published": "2025",
      "url":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652aa585-6a12-46f4-aed3-c08cf68a03f8",
      "scope": "신규 식품과 생산 방식의 변화, 식품 안전과 제도 과제를 탐색한다. 사안별 생산량과 수치는 합성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종자",
    "지식재산",
    "가뭄"
  ],
  "packetHash": "3aa8d2a4dee459fd798a047a22851fd05c83451803cbd7ce0d2a0b985505996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