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OOD-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유한 배양 균주가 경쟁자의 식탁으로 간다",
  "packId": "FOOD",
  "domain": "먹거리·농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6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발효 식품 공동체",
  "decisionActor": "지역 균주 관리조합",
  "mandate": "조합이 보유한 균주의 이용 허락을 정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전체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deadline": "외부 생산 계약까지 70일",
  "decisionType": "공유",
  "decisionQuestion": "지역 먹거리의 재현 가능성과 생계 수입을 어떤 균주 공유 규칙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폭넓은 공동 이용 허용」·「제한된 이용권과 출처 표시」·「현지 생산과 방문 교류만 유지」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외부 생산 계약까지 7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새 발효 기술로 지역의 소규모 균주를 먼 곳에서도 안정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결정 시한: 외부 생산 계약까지 70일.",
    "stakes": [
      "먹거리 접근을 넓히지만 지역의 판매 우위를 잃을 수 있다.",
      "수입과 계보를 남기지만 감시 비용과 분쟁을 만든다.",
      "지역 맥락을 지키지만 성장과 공급 안정성을 제한한다."
    ],
    "boundaries": [
      "조합이 보유한 균주의 이용 허락을 정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전체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대량 배양 이후 균주의 특성이 유지되는 정도"
    ],
    "reopenWhen": [
      "「대량 배양 이후 균주의 특성이 유지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지역 이름 사용이 실제 주민 수입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888af3e41be3aa3b33b2d8f07882b80f8947cf57192deafb9291d518df418647",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FOOD-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새 발효 기술로 지역의 소규모 균주를 먼 곳에서도 안정 생산할 수 있게 됐다."
    },
    {
      "id": "FSP-FOOD-05-P2",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기업은 대량 생산 수입 일부를 조합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
    {
      "id": "FSP-FOOD-05-P3",
      "kind": "합성 설정",
      "text": "조합 내부에서는 균주가 특정 회사의 브랜드로만 기억될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폭넓은 공동 이용 허용",
      "tradeoff": "먹거리 접근을 넓히지만 지역의 판매 우위를 잃을 수 있다."
    },
    {
      "id": "O2",
      "label": "제한된 이용권과 출처 표시",
      "tradeoff": "수입과 계보를 남기지만 감시 비용과 분쟁을 만든다."
    },
    {
      "id": "O3",
      "label": "현지 생산과 방문 교류만 유지",
      "tradeoff": "지역 맥락을 지키지만 성장과 공급 안정성을 제한한다."
    }
  ],
  "unknowns": [
    {
      "id": "FSP-FOOD-05-U1",
      "kind": "미확인",
      "text": "대량 배양 이후 균주의 특성이 유지되는 정도"
    },
    {
      "id": "FSP-FOOD-05-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이름 사용이 실제 주민 수입으로 이어지는 방식"
    }
  ],
  "watchQuestions": [
    "생산 안정성과 종자·설비 의존은 어떻게 얽히는가?",
    "먹을 수 있다는 판단과 먹고 싶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식문화의 변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A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씨앗을 남기는 풍습",
      "text": "지금의 수확과 다음 계절의 선택권은 어떻게 교환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AO",
      "title": "FAO · New food sources and production systems",
      "published": "2025",
      "url":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652aa585-6a12-46f4-aed3-c08cf68a03f8",
      "scope": "신규 식품과 생산 방식의 변화, 식품 안전과 제도 과제를 탐색한다. 사안별 생산량과 수치는 합성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균주",
    "지역 지식",
    "먹거리 소유"
  ],
  "packetHash": "95630d6491b94c8a59e273c7c74554dc5818df3f16748f56f37a97842f37421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