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OOD-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60만 명의 배급을 연다",
  "packId": "FOOD",
  "domain": "먹거리·농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재난 연방 · 자동 식량 배급망",
  "decisionActor": "비상 배급 집행위원회",
  "mandate": "30일 임시 배급 자격과 사후 정산을 승인한다. 주민 등록이나 이민 지위를 확정하는 권한은 없다.",
  "deadline": "다음 배급 주기까지 48시간",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배급위원회는 48시간 안에 신분 기록을 잃은 60만 명에게 임시 식량 접근권을 줄지, 현장 확인 후 배급할지, 기존 인증을 유지하며 별도 구호망을 열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48시간 뒤 배급 주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다음 정규 주기까지 다른 공급 약정이 없다.",
    "stakes": [
      "인증 실패가 생존 자원의 박탈로 이어지는 생명 손실",
      "긴급 미등록 상태가 장기적인 비시민·비수급 상태로 고착되는 피해"
    ],
    "boundaries": [
      "식량 접근 승인은 시민권이나 이민 자격의 판정이 아니다.",
      "인증 실패율은 실제 부정 수급률을 입증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실물 재고와 지급 기록의 대조에서 공급 가능 일수가 달라진다.",
      "현장 조사에서 임시 절차로도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이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6,
      "quote":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
      "adaptation": "기본소득 분배에서 비가시화되는 집단이라는 원문의 문제를 등록 기록 소실 뒤 48시간 내 식량 접근권을 여는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sourceId": "NOTION-26"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FOOD-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홍수와 등록 서버 장애로 60만 명이 자동 배급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
    {
      "id": "FSP-FOOD-08-P2",
      "kind": "합성 설정",
      "text": "국가 창고에는 신고 인구의 35일분 식량이 있지만 중복 신청과 실제 미등록 인구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FOOD-08-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장 확인팀은 48시간 안에 전체 신청자의 15%만 대면 확인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임시 접근권을 넓게 발급하고 사후 중복 정산한다",
      "tradeoff": "당장의 공백을 줄이지만 재고 오배분과 이후 회수 불능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현장 확인을 거쳐 순차 배급한다",
      "tradeoff": "신청의 정확도를 높이지만 확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굶주림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기존 인증망을 유지하고 별도 무기명 구호를 운영한다",
      "tradeoff": "본체의 기록 체계를 지키지만 이중 공급망과 낙인, 구호 지역 접근 비용을 수용한다."
    }
  ],
  "unknowns": [
    {
      "id": "FSP-FOOD-08-U1",
      "kind": "미확인",
      "text": "실제 미수급 인구와 중복 신청의 규모"
    },
    {
      "id": "FSP-FOOD-08-U2",
      "kind": "미확인",
      "text": "사후 정산이 긴급 접근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배제로 이어지는지"
    }
  ],
  "watchQuestions": [
    "생산 안정성과 종자·설비 의존은 어떻게 얽히는가?",
    "먹을 수 있다는 판단과 먹고 싶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식문화의 변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A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씨앗을 남기는 풍습",
      "text": "지금의 수확과 다음 계절의 선택권은 어떻게 교환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6",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구조적으로 계층적 배제를 유도\n재가공: 기본소득 분배에서 비가시화되는 집단이라는 원문의 문제를 등록 기록 소실 뒤 48시간 내 식량 접근권을 여는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FAO",
      "title": "FAO · New food sources and production systems",
      "published": "2025",
      "url":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652aa585-6a12-46f4-aed3-c08cf68a03f8",
      "scope": "신규 식품과 생산 방식의 변화, 식품 안전과 제도 과제를 탐색한다. 사안별 생산량과 수치는 합성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6",
      "index": 26,
      "title": "[시나리오 7: AGI 기반 기본소득 설계 시 특정 계층 배제]",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18c0ccf836e5a2ea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배급 자격",
    "데이터 소실",
    "무등록 인구",
    "기본 생존"
  ],
  "packetHash": "a6a2bcb5d5ced423e79e2531fc1a9c537bed63b857254b02a03d137a4a50e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