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FOOD-1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어장 보호를 위해 작은 배부터 쉬게 한다",
  "packId": "FOOD",
  "domain": "먹거리·농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어장 보호를 위해 작은 배부터 쉬게 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연안 어업 협의회",
  "mandate": "공동 조업량·휴업·보상 배분",
  "deadline": "다음 조업 허가 약정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공동 자원·감축의 귀속",
  "decisionQuestion": "가상 연안 어업 협의회는 다음 조업 허가 약정까지 30일 안에 조업 감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같은 비율, 생계 필요별, 영향 추정별 중 자원 회복과 서로 다른 어민의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관측된 어획 감소의 원인은 함께 조사 중이며 조합은 이번 철의 조업을 줄이기로 논의한다. 결정 시한: 다음 조업 허가 약정까지 30일 안에.",
    "stakes": [
      "단순한 공동 책임을 만들지만 같은 비율의 생계 손실은 서로 다르다.",
      "대체 소득이 없는 가구를 고려하지만 필요 심사와 다른 어민의 부담을 늘린다.",
      "자원 부담을 반영하지만 불완전한 자료가 일부 집단의 손실을 결정한다."
    ],
    "boundaries": [
      "공동 조업량·휴업·보상 배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가구별 대체 소득과 고정비"
    ],
    "reopenWhen": [
      "「가구별 대체 소득과 고정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조업 방식별 영향의 확인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감소를 조업 변화와 환경 변화로 구분할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FOOD-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관측된 어획 감소의 원인은 함께 조사 중이며 조합은 이번 철의 조업을 줄이기로 논의한다."
    },
    {
      "id": "FSP-FOOD-14-P2",
      "kind": "합성 설정",
      "text": "작은 배는 다른 소득이 적고 큰 배는 인력과 고정비의 규모가 크다."
    },
    {
      "id": "FSP-FOOD-14-P3",
      "kind": "합성 설정",
      "text": "어구별 영향 추정은 있지만 불확실한 부분과 조사되지 않은 구역이 남아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두 같은 비율로 감축",
      "tradeoff": "단순한 공동 책임을 만들지만 같은 비율의 생계 손실은 서로 다르다."
    },
    {
      "id": "O2",
      "label": "생계 필요에 따라 감축",
      "tradeoff": "대체 소득이 없는 가구를 고려하지만 필요 심사와 다른 어민의 부담을 늘린다."
    },
    {
      "id": "O3",
      "label": "영향 추정별로 감축",
      "tradeoff": "자원 부담을 반영하지만 불완전한 자료가 일부 집단의 손실을 결정한다."
    }
  ],
  "unknowns": [
    {
      "id": "FSP-FOOD-14-U1",
      "kind": "미확인",
      "text": "가구별 대체 소득과 고정비"
    },
    {
      "id": "FSP-FOOD-14-U2",
      "kind": "미확인",
      "text": "조업 방식별 영향의 확인 범위"
    },
    {
      "id": "FSP-FOOD-14-U3",
      "kind": "미확인",
      "text": "감소를 조업 변화와 환경 변화로 구분할 자료"
    }
  ],
  "watchQuestions": [
    "생산 안정성과 종자·설비 의존은 어떻게 얽히는가?",
    "먹을 수 있다는 판단과 먹고 싶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식문화의 변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A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씨앗을 남기는 풍습",
      "text": "지금의 수확과 다음 계절의 선택권은 어떻게 교환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FAO",
      "title": "FAO · New food sources and production systems",
      "published": "2025",
      "url":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652aa585-6a12-46f4-aed3-c08cf68a03f8",
      "scope": "신규 식품과 생산 방식의 변화, 식품 안전과 제도 과제를 탐색한다. 사안별 생산량과 수치는 합성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공동 자원·감축의 귀속"
  ],
  "packetHash": "da353534e47303cfdffd9fa5e186bb75442f30e16e991e4bed299988c8314b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