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건강한 시간을 연장하는 공공 계약",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5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복지국가 · 보건 재정",
  "decisionActor": "국민 건강기금 이사회",
  "mandate": "가상 수명 연장 프로그램의 공공 지원 범위를 정한다. 개인의 치료 선택은 자발적이다.",
  "deadline": "5년 예산 확정까지 4개월",
  "decisionType": "채택",
  "decisionQuestion": "효과와 비용이 불확실한 건강 수명 연장을 공공 제도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폭넓은 공공 지원」·「한정된 추적 프로그램」·「기존 보건 우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5년 예산 확정까지 4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일부 시험 집단에서 건강한 기간 연장이 나타난 설정이다. 결정 시한: 5년 예산 확정까지 4개월.",
    "stakes": [
      "접근 격차를 줄이지만 장기 의무와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학습을 쌓지만 현재 접근 격차를 남긴다.",
      "확인된 수요를 지원하지만 새 편익의 공공 접근을 늦춘다."
    ],
    "boundaries": [
      "가상 수명 연장 프로그램의 공공 지원 범위를 정한다. 개인의 치료 선택은 자발적이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연장된 기간의 삶의 질과 돌봄 수요"
    ],
    "reopenWhen": [
      "「연장된 기간의 삶의 질과 돌봄 수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보험 조건 변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21a6707134ae428ffe75679ea54337e96d7b0522ecbb584a0ae1b1dd6a69cb95",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시험 집단에서 건강한 기간 연장이 나타난 설정이다."
    },
    {
      "id": "FSP-HEALTH-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 부작용은 아직 확인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
    {
      "id": "FSP-HEALTH-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공 지원을 늘리면 기존 지역 보건 사업의 확대가 늦어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폭넓은 공공 지원",
      "tradeoff": "접근 격차를 줄이지만 장기 의무와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한정된 추적 프로그램",
      "tradeoff": "학습을 쌓지만 현재 접근 격차를 남긴다."
    },
    {
      "id": "O3",
      "label": "기존 보건 우선",
      "tradeoff": "확인된 수요를 지원하지만 새 편익의 공공 접근을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2-U1",
      "kind": "미확인",
      "text": "연장된 기간의 삶의 질과 돌봄 수요"
    },
    {
      "id": "FSP-HEALTH-02-U2",
      "kind": "미확인",
      "text":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보험 조건 변화"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장수 가정",
    "공공 재정",
    "기회비용"
  ],
  "packetHash": "3147df40fa1a1a3124e2a1c28b6e59c7b8bca163d75db8dfaf9726023d8e66f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