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임상시험의 디지털 환자는 누구의 몸인가",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9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의료 연구 연맹",
  "decisionActor": "연구 데이터 공익신탁",
  "mandate": "환자 모델의 이용·수익·철회 규칙을 정한다. 모델이 의식을 갖는다는 가정은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다음 연구 계약까지 90일",
  "decisionType": "동의",
  "decisionQuestion": "장기간 사용하는 정교한 환자 모델의 동의와 권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최초 동의 범위 내 계속 사용」·「주기적 본인·승계자 동의」·「용도별 공익 심사와 이익 환류」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다음 연구 계약까지 9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 세계에서는 개인의 생리 반응을 정교하게 모사하는 모델을 만든다. 결정 시한: 다음 연구 계약까지 90일.",
    "stakes": [
      "연구 연속성을 얻지만 새 용도를 예상하지 못한 동의에 의존한다.",
      "통제를 갱신하지만 사망·연락 두절 사례가 제외된다.",
      "공동 통제를 열지만 대리 판단의 권력이 커진다."
    ],
    "boundaries": [
      "환자 모델의 이용·수익·철회 규칙을 정한다. 모델이 의식을 갖는다는 가정은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모델 반응을 선호 또는 신호로 해석할 근거"
    ],
    "reopenWhen": [
      "「모델 반응을 선호 또는 신호로 해석할 근거」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철회 시 이미 파생된 연구의 처리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9308f6d1d3fd254c36ff44092860c8f72db9bc4cd9248af933e655e308b58938",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세계에서는 개인의 생리 반응을 정교하게 모사하는 모델을 만든다."
    },
    {
      "id": "FSP-HEALTH-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사망한 기증자의 모델도 새로운 치료 연구에 쓰인다."
    },
    {
      "id": "FSP-HEALTH-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모델의 반응은 원래 기증자의 선호와 충돌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최초 동의 범위 내 계속 사용",
      "tradeoff": "연구 연속성을 얻지만 새 용도를 예상하지 못한 동의에 의존한다."
    },
    {
      "id": "O2",
      "label": "주기적 본인·승계자 동의",
      "tradeoff": "통제를 갱신하지만 사망·연락 두절 사례가 제외된다."
    },
    {
      "id": "O3",
      "label": "용도별 공익 심사와 이익 환류",
      "tradeoff": "공동 통제를 열지만 대리 판단의 권력이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3-U1",
      "kind": "미확인",
      "text": "모델 반응을 선호 또는 신호로 해석할 근거"
    },
    {
      "id": "FSP-HEALTH-03-U2",
      "kind": "미확인",
      "text": "철회 시 이미 파생된 연구의 처리 범위"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디지털 환자 가정",
    "동의",
    "연구"
  ],
  "packetHash": "ad08bfb54160fafe51c89343afd6a02d6740e49dba9b93e88ca22ebc03dbfb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