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우리 동네의 미생물 자료는 누구의 것인가",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도시 건강 협동조합",
  "decisionActor": "건강 자료 제공 주민 총회",
  "mandate": "동의한 자료의 공동 연구 이용을 정한다. 개별 주민의 진료 기록과 미동의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deadline": "연구 참여 계약까지 50일",
  "decisionType": "공유",
  "decisionQuestion": "공동 환경과 개인 건강이 섞인 미생물 자료를 어떤 조건으로 연구에 제공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익명 공동 자료 공개」·「주민 신탁을 통한 제한 이용」·「환경 시료만 제공」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연구 참여 계약까지 5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주민들의 환경·신체 시료를 함께 분석하는 가상 연구가 제안됐다. 결정 시한: 연구 참여 계약까지 50일.",
    "stakes": [
      "연구 기회를 넓히지만 지역 낙인과 재식별 위험을 인수한다.",
      "용도를 통제하지만 연구 속도와 참여자를 좁힌다.",
      "개인 연결을 줄이지만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
    ],
    "boundaries": [
      "동의한 자료의 공동 연구 이용을 정한다. 개별 주민의 진료 기록과 미동의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다른 자료와 결합했을 때 식별되는 범위"
    ],
    "reopenWhen": [
      "「다른 자료와 결합했을 때 식별되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연구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7baae01dcd427ebb4bf04f3bfcd90eb7a890dacc9e6a8148887f0ebc902a637b",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주민들의 환경·신체 시료를 함께 분석하는 가상 연구가 제안됐다."
    },
    {
      "id": "FSP-HEALTH-05-P2",
      "kind": "합성 설정",
      "text": "개인 이름을 빼도 작은 구역의 건강 특성이 추정될 수 있다."
    },
    {
      "id": "FSP-HEALTH-05-P3",
      "kind": "합성 설정",
      "text": "연구자는 자료를 넓게 공유해야 다양한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익명 공동 자료 공개",
      "tradeoff": "연구 기회를 넓히지만 지역 낙인과 재식별 위험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주민 신탁을 통한 제한 이용",
      "tradeoff": "용도를 통제하지만 연구 속도와 참여자를 좁힌다."
    },
    {
      "id": "O3",
      "label": "환경 시료만 제공",
      "tradeoff": "개인 연결을 줄이지만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5-U1",
      "kind": "미확인",
      "text": "다른 자료와 결합했을 때 식별되는 범위"
    },
    {
      "id": "FSP-HEALTH-05-U2",
      "kind": "미확인",
      "text": "연구 결과가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경로"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건강 자료",
    "공동 소유",
    "연구 동의"
  ],
  "packetHash": "d88fa3497632fa031218bcb1a75d720a2f13b37934b4abb5b54478bcd7c4523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