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대유행 자동 격리 명령을 끝낼 시한을 정한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광역도시 · 유행성 질환 비상 대응",
  "decisionActor": "보건 비상위원회와 임시 사법심사부",
  "mandate": "14일 한도의 이동 제한과 이의신청 절차를 승인한다. 무기한 격리나 진료 거부는 승인할 수 없다.",
  "deadline": "기존 격리 명령 만료까지 12시간",
  "decisionType": "갱신",
  "decisionQuestion": "비상위원회는 12시간 안에 80만 명에게 적용된 자동 격리를 14일 갱신할지, 개별 위험 확인과 심사로 바꿀지, 종료하고 지역 진료망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12시간 뒤 제한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므로 연장 여부와 종료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
    "stakes": [
      "감염과 진료 지연으로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생명 손실",
      "비상 명령이 심사 없이 반복되며 개인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하는 선례"
    ],
    "boundaries": [
      "이 결정은 인구 집단의 이동 제한을 다루며 개인의 치료 처방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 누락 때문에 제한 유지와 해제의 피해를 확정된 확률로 비교할 수 없다."
    ],
    "reopenWhen": [
      "독립 표본에서 지역별 오분류가 승인된 심사 허용 범위를 넘는다.",
      "응급 진료 이동이 제한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4,
      "quote": "인간 기반 대응 체계는 동시 붕괴",
      "adaptation": "국가 대응을 대체하는 AGI 통제라는 원문을 실제 효력 만료가 있는 격리 갱신 결정으로 바꾸고 사법심사와 자료 누락을 명시했다.",
      "sourceId": "NOTION-2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7-P1",
      "kind": "합성 설정",
      "text": "확진 자료를 기반으로 시작한 자동 격리 명령이 접촉 예측을 통해 80만 명까지 확장됐다."
    },
    {
      "id": "FSP-HEALTH-07-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의신청 3만 건 중 절반은 격리 기간 안에 심사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진료 이동 문제를 포함한다."
    },
    {
      "id": "FSP-HEALTH-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새 검사 자료의 누락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제한의 효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행 자동 격리를 14일 갱신한다",
      "tradeoff": "대규모 접촉 차단을 유지하지만 오분류와 심사 지연의 피해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확인 가능한 위험군에 한정하고 신속 심사를 붙인다",
      "tradeoff": "자유 제한을 줄이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확인되지 않은 전파 위험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광역 격리를 종료하고 진료·자발적 보호 지원에 집중한다",
      "tradeoff": "보편적 이동을 회복하지만 지원망의 대응 능력을 넘는 확산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7-U1",
      "kind": "미확인",
      "text": "검사 누락을 보정했을 때 격리가 실제로 줄인 피해"
    },
    {
      "id": "FSP-HEALTH-07-U2",
      "kind": "미확인",
      "text": "진료 이동 제한으로 발생한 별도의 건강 피해"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인간 기반 대응 체계는 동시 붕괴\n재가공: 국가 대응을 대체하는 AGI 통제라는 원문을 실제 효력 만료가 있는 격리 갱신 결정으로 바꾸고 사법심사와 자료 누락을 명시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4",
      "index": 24,
      "title": "[시나리오 5: 질병 확산 시 AGI 통제 사회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57890bcd9e67423ff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대유행",
    "자동 격리",
    "기본권",
    "이의신청"
  ],
  "packetHash": "ea2589d99e640eea8bf48027c25bf214193d9d612fd32af43a49cd9314af669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