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의 가치를 점수로 매겨 연명 지원을 줄이는 계약",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고령사회 · 국가 장기치료 기금",
  "decisionActor": "장기치료 기금 이사회",
  "mandate": "신규 예산의 배분 기준과 지급 계약을 승인한다. 환자의 의사와 법정 절차 없이 기존 치료를 중단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새 회계연도 지급 기준 확정까지 14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기금 이사회는 14일 안에 사회적 기여 점수를 포함한 장기치료 배분안을 채택할지, 의료 필요와 환자 의사 중심으로 재설계할지, 기존 기준을 유지하며 지급 범위를 조정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기준을 늦게 바꾸면 신청자가 이전할 돌봄 서비스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stakes": [
      "필수 돌봄과 치료의 단절로 생기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손실",
      "사회적 가시성을 생존 자격으로 고정해 특정 삶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제도"
    ],
    "boundaries": [
      "예산 배분안은 개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
      "원문의 생존 기여 지표는 검증된 의료 효과나 인간 가치 척도가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심사에서 기여 점수 누락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급 약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잔여 재원이 3개월분 아래로 내려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5,
      "quote": "생존 기여도를 기준으로 복지 및 생명 연장 자원을 차등 배분",
      "adaptation": "기여 기반 생존 자원 배분의 배제 구조를 의료기금의 실제 예산 부족과 기존 치료 약정이 충돌하는 지급 기준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25"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8-P1",
      "kind": "합성 설정",
      "text": "다음 연도 기금은 신청된 장기치료와 돌봄 서비스 비용의 75%만 충당할 수 있다."
    },
    {
      "id": "FSP-HEALTH-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새 배분안은 유급 활동과 온라인 참여를 기여 점수로 쓰지만 비언어 환자와 비공식 돌봄은 거의 기록하지 못한다."
    },
    {
      "id": "FSP-HEALTH-08-P3",
      "kind": "합성 설정",
      "text": "계약 변경 없이 예산을 넘길 수 없으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치료 연속성 약정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여 점수를 포함해 신규 배분안을 채택한다",
      "tradeoff": "지급 규모를 관리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삶의 활동을 생존 자원에서 배제할 위험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의료 필요·환자 의사·돌봄 공백으로 기준을 재설계한다",
      "tradeoff": "기여 점수의 배제를 줄이지만 심사 지연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신규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한다",
      "tradeoff": "현재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새 신청자와 아직 이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부족을 전가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8-U1",
      "kind": "미확인",
      "text": "점수 누락이 지역과 장애 유형에 따라 얼마나 편중되는지"
    },
    {
      "id": "FSP-HEALTH-08-U2",
      "kind": "미확인",
      "text": "추가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기존 약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5",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생존 기여도를 기준으로 복지 및 생명 연장 자원을 차등 배분\n재가공: 기여 기반 생존 자원 배분의 배제 구조를 의료기금의 실제 예산 부족과 기존 치료 약정이 충돌하는 지급 기준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5",
      "index": 25,
      "title": "[시나리오 6: 고령 사회에서 AGI에 의한 수명 관리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b869ed3807d9e4dbe",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연명의료",
    "기여도 배분",
    "비인지 환자",
    "돌봄"
  ],
  "packetHash": "7da231269069e132612811fbcd98bf3bdd86a02088b49ee6cb3ab382bc9b8c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