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생명유지 장치 회사가 사라지기 전 운영권을 인수한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3개국 연합 · 이식형 보조장치 공동 조달",
  "decisionActor": "공공의료 공동구매청",
  "mandate": "유지보수 자산의 한시 인수와 대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환자의 동의 없는 장치 교체를 명령할 수 없다.",
  "deadline": "사업자 서비스 종료까지 30일",
  "decisionType": "승계",
  "decisionQuestion": "공동구매청은 30일 안에 9만 명이 사용하는 이식형 보조장치의 운영권을 인수할지, 대체 장치 전환에 집중할지, 기존 사업의 한시 재가동을 지원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30일 뒤 지원 인력이 해산되면 동일한 유지보수 능력을 복구하기 어렵다.",
    "stakes": [
      "지원 단절로 장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생기는 영구적 건강 피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기능 상실과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 설정의 소실"
    ],
    "boundaries": [
      "인수 결정은 환자별 의료 판단이나 장치 교체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운영권 확보와 기기의 장기 안전성 입증은 같은 일이 아니다."
    ],
    "reopenWhen": [
      "인수 실사에서 필수 유지보수 권리 또는 기술의 이전 불가가 확인된다.",
      "환자별 전환 점검에서 계획한 대체 수단을 쓸 수 없는 집단이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35,
      "quote": "진단, 처방, 질병 예측, 치료 계획",
      "adaptation": "보건의료의 자동화와 책임 재편을 생명유지 장치 사업자의 퇴출 이후 누가 연속성을 책임질지의 인수 결정으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35"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09-P1",
      "kind": "합성 설정",
      "text": "사업자가 지급 불능을 선언해 이식형 보조장치의 점검·지원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
    {
      "id": "FSP-HEALTH-09-P2",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기기에는 개인별 설정이 저장돼 있고 대체 사업자는 일부 설정의 이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
    {
      "id": "FSP-HEALTH-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면 자산 인수와 전체 교체 지원을 동시에 집행할 예산은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운영 자산과 점검 인력을 한시 공공 인수한다",
      "tradeoff": "치료 연속성을 얻지만 검증되지 않은 유지보수 책임과 장기 비용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환자 동의를 받아 대체 장치 전환을 지원한다",
      "tradeoff": "실패 사업 의존을 줄이지만 교체 부담과 이전할 수 없는 기능 손실을 수용한다."
    },
    {
      "id": "O3",
      "label":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 존속 자금을 지급한다",
      "tradeoff": "전환 시간을 확보하지만 독점 의존과 추가 지급 불능 위험을 떠안는다."
    }
  ],
  "unknowns": [
    {
      "id": "FSP-HEALTH-09-U1",
      "kind": "미확인",
      "text": "사업자 자산과 설명 자료만으로 안전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
    {
      "id": "FSP-HEALTH-09-U2",
      "kind": "미확인",
      "text": "환자별로 대체 장치 전환을 견딜 수 있는 조건과 의사"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35",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진단, 처방, 질병 예측, 치료 계획\n재가공: 보건의료의 자동화와 책임 재편을 생명유지 장치 사업자의 퇴출 이후 누가 연속성을 책임질지의 인수 결정으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35",
      "index": 35,
      "title": "[시나리오 15-1: AGI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조 전환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e82e4f645bc5fc39a",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생명유지 장치",
    "사업자 파산",
    "치료 연속성",
    "운영권"
  ],
  "packetHash": "67900bc30eebd1df2d573547cef2fb7f967d0c0bcfd2209981a4eca104fa3c7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