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1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대유행 치료제의 권리를 풀어도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가",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제 보건조달 연합",
  "decisionActor": "공동조달 연합 긴급총회",
  "mandate": "가입국의 구매 보증과 한시 기술이전 계약을 승인한다. 개별국의 의약품 허가나 환자 치료를 대신 결정하지 않는다.",
  "deadline": "생산 예약 확정까지 7일",
  "decisionType": "계약",
  "decisionQuestion": "긴급총회는 7일 안에 단일 사업자의 예약 물량을 우선 구매할지, 검증을 조건으로 다수 생산자에게 한시 권리를 이전할지, 단계적으로 병행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7일 뒤 생산 자리가 다른 구매자에게 배정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없다.",
    "stakes": [
      "공급 공백 동안 잃는 생명과 회복 불가능한 치료 기회",
      "검증을 건너뛴 공급 또는 독점 고착이 미래 보건 대응에 남기는 피해"
    ],
    "boundaries": [
      "구매와 권리 이전 계약은 각국의 의약품 검증·허가를 면제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행 상황의 창작 재료이며 특정 치료제의 효능이나 제조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품질 검증 또는 허가 심사에서 납품 가능 범위가 바뀐다.",
      "계약한 생산 능력과 실제 출하량의 차이가 연속 보고에서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4,
      "quote": "인간 기반 대응 체계는 동시 붕괴",
      "adaptation": "대유행 속 국가 기능 약화라는 가정을 자동 통제 대신 치료제의 권리·검증·공급 계약이 충돌하는 국제 결정으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2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1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유행 질환에 대한 허가 치료제 공급 계약은 연합 신청량의 30%만 충당한다."
    },
    {
      "id": "FSP-HEALTH-11-P2",
      "kind": "합성 설정",
      "text": "권리 보유 사업자는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독점 구매 약정을 요구한다."
    },
    {
      "id": "FSP-HEALTH-11-P3",
      "kind": "합성 설정",
      "text": "지역 생산자 4곳이 생산 참여를 제안했지만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단일 사업자의 예약 물량과 증설을 보증한다",
      "tradeoff": "확인된 공급 경로를 확보하지만 독점과 회원국 간 부족 배분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한시 권리 이전과 공동 검증에 예산을 집중한다",
      "tradeoff": "분산 공급의 가능성을 열지만 검증 실패와 초기 납기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최소 예약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이전에 배정한다",
      "tradeoff": "두 경로를 남기지만 규모 할인과 빠른 증설을 일부 포기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11-U1",
      "kind": "미확인",
      "text": "지역 생산자의 품질 검증과 허가 완료 시점"
    },
    {
      "id": "FSP-HEALTH-11-U2",
      "kind": "미확인",
      "text": "단일 사업자의 증설이 실제로 추가 공급을 만드는 규모"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인간 기반 대응 체계는 동시 붕괴\n재가공: 대유행 속 국가 기능 약화라는 가정을 자동 통제 대신 치료제의 권리·검증·공급 계약이 충돌하는 국제 결정으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4",
      "index": 24,
      "title": "[시나리오 5: 질병 확산 시 AGI 통제 사회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57890bcd9e67423ff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대유행",
    "치료제 접근",
    "지식재산",
    "공급 다변화"
  ],
  "packetHash": "8f194dc97b5c21c36be1272061670156316038fc4ed4b9aa0f2bba1d0bd8837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