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12",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병상 배분 ASI가 한 환자의 설명을 끝내지 못한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병상 배분 ASI가 한 환자의 설명을 끝내지 못한다",
  "decisionActor": "지역 의료 연합의 공공 배분위원회",
  "mandate": "희소 치료 병상 600개의 배분 규칙",
  "deadline": "결정 시한: 48시간 이내",
  "decisionType": "의료 자원·설명과 이의",
  "decisionQuestion": "배분위원회는 48시간 안에 ASI의 생존 편익 중심 순위를 적용할 것인가, 이의 제기 심사 몫을 먼저 확보할 것인가, 임상 긴급도와 추첨을 결합할 것인가? 개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예측과 치료 지연의 손실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가 병상 600개에 대한 4천 명의 신청 순위를 제시했지만 일부 개인의 순위 이유는 독립 확인할 수 없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48시간 이내.",
    "stakes": [
      "추정 편익과 처리 속도를 얻지만 설명되지 않는 개인별 배제의 손실을 수용한다.",
      "다툼의 통로를 확보하지만 당장 배분할 병상과 예측 편익을 줄인다.",
      "공개 규칙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지만 개인화된 편익 예측을 덜 활용한다."
    ],
    "boundaries": [
      "희소 치료 병상 600개의 배분 규칙",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집단별 순위 오류의 크기"
    ],
    "reopenWhen": [
      "「집단별 순위 오류의 크기」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다리는 시간에 따른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독립 심사에 필요한 최소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1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가 병상 600개에 대한 4천 명의 신청 순위를 제시했지만 일부 개인의 순위 이유는 독립 확인할 수 없다."
    },
    {
      "id": "FSP-HEALTH-12-P2",
      "kind": "합성 설정",
      "text": "연합이 제공한 비교 자료에서는 전체 편익이 높아 보이나 소수 집단별 오차는 표본 부족으로 미확인이다."
    },
    {
      "id": "FSP-HEALTH-12-P3",
      "kind": "합성 설정",
      "text": "모든 신청을 사람 위원회가 재검토하면 배분 시한을 넘기고 치료 접근이 지연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ASI 순위 일괄 적용",
      "tradeoff": "추정 편익과 처리 속도를 얻지만 설명되지 않는 개인별 배제의 손실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이의 심사 몫 선확보",
      "tradeoff": "다툼의 통로를 확보하지만 당장 배분할 병상과 예측 편익을 줄인다."
    },
    {
      "id": "O3",
      "label": "긴급도와 추첨 결합",
      "tradeoff": "공개 규칙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지만 개인화된 편익 예측을 덜 활용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12-U1",
      "kind": "미확인",
      "text": "집단별 순위 오류의 크기"
    },
    {
      "id": "FSP-HEALTH-12-U2",
      "kind": "미확인",
      "text": "기다리는 시간에 따른 손실"
    },
    {
      "id": "FSP-HEALTH-12-U3",
      "kind": "미확인",
      "text": "독립 심사에 필요한 최소 정보"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생명·몸·생태"
  ],
  "packetHash": "a9134622d8669a64539d5b6eb25d54cbd387e9b979bbb5ba475d164cb9616d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