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13",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수명 연장 ASI를 받는 조건은 평생 데이터 제공이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76,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수명 연장 ASI를 받는 조건은 평생 데이터 제공이다",
  "decisionActor": "공공 장기 돌봄·건강권 위원회",
  "mandate": "전 국민 대상 장기 건강 서비스의 조달 계약",
  "deadline": "결정 시한: 9개월 이내",
  "decisionType": "건강 수명·철회권",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9개월 안에 평생 데이터 제공을 조건으로 한 ASI 건강 서비스를 도입할 것인가, 철회 가능한 단계 계약을 협상할 것인가, 기존 보편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가? 예측된 수명 편익과 철회 뒤 돌봄 단절의 손실을 어떻게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사업자는 장기 건강 편익을 제시하지만 수십 년 뒤 효과를 입증할 관측은 없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9개월 이내.",
    "stakes": [
      "새로운 장기 편익을 시도하지만 철회와 이전의 실질적 제약을 수용한다.",
      "계약 재검토권을 남기지만 사업자의 가격과 예상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접근의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새 서비스로 얻을 가능성을 포기한다."
    ],
    "boundaries": [
      "전 국민 대상 장기 건강 서비스의 조달 계약",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장기 편익 추정의 전제"
    ],
    "reopenWhen": [
      "「장기 편익 추정의 전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철회 뒤 대체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데이터가 없는 시민의 상대적 접근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HEALTH-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사업자는 장기 건강 편익을 제시하지만 수십 년 뒤 효과를 입증할 관측은 없다."
    },
    {
      "id": "FSP-HEALTH-13-P2",
      "kind": "합성 설정",
      "text": "서비스 중 데이터 제공을 철회하면 맞춤 관리가 중단되며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기술·비용 조건이 미정이다."
    },
    {
      "id": "FSP-HEALTH-13-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공 예산은 새 계약과 기존 보편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전면 지원할 규모가 아니다."
    }
  ],
  "options": [
    {
      "id": "O1",
      "label": "평생 계약 도입",
      "tradeoff": "새로운 장기 편익을 시도하지만 철회와 이전의 실질적 제약을 수용한다."
    },
    {
      "id": "O2",
      "label": "철회 가능한 단계 계약",
      "tradeoff": "계약 재검토권을 남기지만 사업자의 가격과 예상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
    {
      "id": "O3",
      "label": "기존 보편 서비스 강화",
      "tradeoff": "접근의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새 서비스로 얻을 가능성을 포기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13-U1",
      "kind": "미확인",
      "text": "장기 편익 추정의 전제"
    },
    {
      "id": "FSP-HEALTH-13-U2",
      "kind": "미확인",
      "text": "철회 뒤 대체 돌봄의 가능성"
    },
    {
      "id": "FSP-HEALTH-13-U3",
      "kind": "미확인",
      "text": "데이터가 없는 시민의 상대적 접근권"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생명·몸·생태"
  ],
  "packetHash": "38536bf6b2e9172ac7f56a12526f33a9b7fc5fde67c5622cf8bd959da55bd08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