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연구 참여자의 우연한 발견을 어디까지 알린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연구 참여자의 우연한 발견을 어디까지 알린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연구 참여자·윤리 공동회의",
  "mandate": "연구 범위 밖 발견의 확인·통지·철회",
  "deadline": "자료 분석 재개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연구 정보·알지 않을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연구 참여자·윤리 공동회의는 자료 분석 재개까지 30일 안에 연구 중 우연히 나온 정보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폭넓은 통지, 검증 가능한 항목만 통지, 개별 재동의 후 전달 중 알 권리와 원치 않는 지식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연구 자료에서 원래 목적 밖의 단서가 나오지만 연구용 결과의 의미는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 자료 분석 재개까지 30일 안에.",
    "stakes": [
      "자기 정보 접근을 열지만 불확실한 해석과 확인 부담을 개인에게 남긴다.",
      "의미를 좁혀 설명하지만 확인 기준 밖의 관심 정보를 보류한다.",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만 연락 지연과 응답하지 못한 사람의 공백이 생긴다."
    ],
    "boundaries": [
      "연구 범위 밖 발견의 확인·통지·철회",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과 비용"
    ],
    "reopenWhen": [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참여자가 이해하는 알지 않을 권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친족에게 연결되는 정보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18-P1",
      "kind": "합성 설정",
      "text": "연구 자료에서 원래 목적 밖의 단서가 나오지만 연구용 결과의 의미는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HEALTH-18-P2",
      "kind": "합성 설정",
      "text": "원래 동의서에는 우연한 발견을 처리하는 범위가 모호하다."
    },
    {
      "id": "FSP-HEALTH-18-P3",
      "kind": "합성 설정",
      "text": "참여자 중에는 모든 정보를 원하는 사람과 알지 않을 권리를 원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넓은 범위로 단서를 통지",
      "tradeoff": "자기 정보 접근을 열지만 불확실한 해석과 확인 부담을 개인에게 남긴다."
    },
    {
      "id": "O2",
      "label": "검증 가능한 항목만 전달",
      "tradeoff": "의미를 좁혀 설명하지만 확인 기준 밖의 관심 정보를 보류한다."
    },
    {
      "id": "O3",
      "label": "재동의 후 선택적으로 전달",
      "tradeoff":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만 연락 지연과 응답하지 못한 사람의 공백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HEALTH-18-U1",
      "kind": "미확인",
      "text":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과 비용"
    },
    {
      "id": "FSP-HEALTH-18-U2",
      "kind": "미확인",
      "text": "참여자가 이해하는 알지 않을 권리"
    },
    {
      "id": "FSP-HEALTH-18-U3",
      "kind": "미확인",
      "text": "친족에게 연결되는 정보의 범위"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연구 정보·알지 않을 권리"
  ],
  "packetHash": "2d977548b61faf1514ebb5ccda57aa8bb315f0461c8ffa0ad79dc59644fd41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