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19",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동 건강 앱을 그만 쓰려면 돌봄 연결도 끊긴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공동 건강 앱을 그만 쓰려면 돌봄 연결도 끊긴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만성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회의",
  "mandate": "앱 기록·오프라인 참여·서비스 계약",
  "deadline": "플랫폼 갱신까지 40일 안에",
  "decisionType": "디지털 접근·거부권",
  "decisionQuestion": "가상 만성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회의는 플랫폼 갱신까지 40일 안에 건강 앱 사용을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으로 둘 것인가? 필수 사용, 선택 사용과 별도 연락, 앱 계약 종료 중 연속 지원과 자료 통제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앱은 기록과 연락을 쉽게 하지만 일부 참여자는 기기를 쓰기 어렵거나 자료 수집을 원하지 않는다. 결정 시한: 플랫폼 갱신까지 40일 안에.",
    "stakes": [
      "지원의 일관성을 지키지만 비사용자의 접근과 거부 선택을 제한한다.",
      "참여 경로를 열지만 이중 운영과 지원 인원의 감소를 인수한다.",
      "자료 의존을 줄이지만 전환 중 기록과 연락의 연속성이 흔들린다."
    ],
    "boundaries": [
      "앱 기록·오프라인 참여·서비스 계약",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지원에 꼭 필요한 자료 항목"
    ],
    "reopenWhen": [
      "「지원에 꼭 필요한 자료 항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비사용자를 지원할 실제 인력 시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19-P1",
      "kind": "합성 설정",
      "text": "앱은 기록과 연락을 쉽게 하지만 일부 참여자는 기기를 쓰기 어렵거나 자료 수집을 원하지 않는다."
    },
    {
      "id": "FSP-HEALTH-19-P2",
      "kind": "합성 설정",
      "text": "별도 연락을 운영하면 같은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참여자 수가 줄어든다."
    },
    {
      "id": "FSP-HEALTH-19-P3",
      "kind": "합성 설정",
      "text": "계약 종료는 기록 이동과 연락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비용을 낳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앱 사용을 필수로 유지",
      "tradeoff": "지원의 일관성을 지키지만 비사용자의 접근과 거부 선택을 제한한다."
    },
    {
      "id": "O2",
      "label": "선택 사용과 별도 연락",
      "tradeoff": "참여 경로를 열지만 이중 운영과 지원 인원의 감소를 인수한다."
    },
    {
      "id": "O3",
      "label": "플랫폼 계약을 종료",
      "tradeoff": "자료 의존을 줄이지만 전환 중 기록과 연락의 연속성이 흔들린다."
    }
  ],
  "unknowns": [
    {
      "id": "FSP-HEALTH-19-U1",
      "kind": "미확인",
      "text": "지원에 꼭 필요한 자료 항목"
    },
    {
      "id": "FSP-HEALTH-19-U2",
      "kind": "미확인",
      "text":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HEALTH-19-U3",
      "kind": "미확인",
      "text": "비사용자를 지원할 실제 인력 시간"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디지털 접근·거부권"
  ],
  "packetHash": "88dc11e4fdb78c0fb3d440781f2901e9ee656cc3d55fa9c9f6feee758892aa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