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2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임상 지원 알고리즘의 사용 설명을 공개한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임상 지원 알고리즘의 사용 설명을 공개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병원 도구심의회",
  "mandate": "지원 도구의 설명·검토·이용자 통지",
  "deadline": "시범 도입까지 21일 안에",
  "decisionType": "설명 책임·기술의 역할",
  "decisionQuestion": "가상 병원 도구심의회는 시범 도입까지 21일 안에 도구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어떤 범위로 알릴 것인가? 모든 이용자에게 표준 설명, 요청 시 설명, 개별 영향에 따른 설명 중 이해와 정보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도구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록 정리와 검토 우선순위에 관여한다. 결정 시한: 시범 도입까지 21일 안에.",
    "stakes": [
      "동등한 알 권리를 제공하지만 긴 설명과 형식적 동의의 부담이 생긴다.",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공백이 남는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지만 영향 분류의 누락과 재량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지원 도구의 설명·검토·이용자 통지",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용자가 선택을 바꾸는 핵심 정보"
    ],
    "reopenWhen": [
      "「이용자가 선택을 바꾸는 핵심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도구 오류를 이의 제기할 절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직원이 실제 영향 범위를 설명할 능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23-P1",
      "kind": "합성 설정",
      "text": "도구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록 정리와 검토 우선순위에 관여한다."
    },
    {
      "id": "FSP-HEALTH-23-P2",
      "kind": "합성 설정",
      "text": "모든 기술 세부를 설명하면 핵심 질문이 가려질 수 있지만 요청자에게만 알리면 정보 격차가 생긴다."
    },
    {
      "id": "FSP-HEALTH-23-P3",
      "kind": "합성 설정",
      "text": "개별 영향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직 병원 안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든 이용자에게 표준 설명",
      "tradeoff": "동등한 알 권리를 제공하지만 긴 설명과 형식적 동의의 부담이 생긴다."
    },
    {
      "id": "O2",
      "label": "요청할 때 상세 설명",
      "tradeoff":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공백이 남는다."
    },
    {
      "id": "O3",
      "label": "영향별 설명을 달리 제공",
      "tradeoff":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지만 영향 분류의 누락과 재량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HEALTH-23-U1",
      "kind": "미확인",
      "text": "이용자가 선택을 바꾸는 핵심 정보"
    },
    {
      "id": "FSP-HEALTH-23-U2",
      "kind": "미확인",
      "text": "도구 오류를 이의 제기할 절차"
    },
    {
      "id": "FSP-HEALTH-23-U3",
      "kind": "미확인",
      "text": "직원이 실제 영향 범위를 설명할 능력"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설명 책임·기술의 역할"
  ],
  "packetHash": "5548969f4efc33f576afdf241b9a8bde104cc72165a2ad066c88bd2eaee031f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