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2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어르신의 외출 자유와 시설의 사고 책임",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어르신의 외출 자유와 시설의 사고 책임.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주거지원 시설 입주자 회의",
  "mandate": "입주자의 외출·지원·시설 대응 범위",
  "deadline": "새 생활 약정까지 15일 안에",
  "decisionType": "돌봄과 자율·위험 감수",
  "decisionQuestion": "가상 주거지원 시설 입주자 회의는 새 생활 약정까지 15일 안에 외출을 어떤 방식으로 약정할 것인가? 자유 외출과 연락, 동행 가능한 시간, 개인별 지원계획 중 자기 삶과 공동 책임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입주자들은 외출을 원하지만 이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원하는 위험 감수가 서로 다르다. 결정 시한: 새 생활 약정까지 15일 안에.",
    "stakes": [
      "개인의 생활 선택을 열지만 지원이 닿지 않는 시간의 부담을 인수한다.",
      "대응 자원을 집중하지만 개인 일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한다.",
      "서로 다른 필요를 반영하지만 평가·갱신과 인력 조정의 비용이 든다."
    ],
    "boundaries": [
      "입주자의 외출·지원·시설 대응 범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과 지원 범위"
    ],
    "reopenWhen": [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과 지원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비상 연락이 실제 작동하는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시설과 입주자의 책임 경계에 관한 검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24-P1",
      "kind": "합성 설정",
      "text": "입주자들은 외출을 원하지만 이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원하는 위험 감수가 서로 다르다."
    },
    {
      "id": "FSP-HEALTH-24-P2",
      "kind": "합성 설정",
      "text": "상시 동행 인력은 없고 제한 시간이 개인의 친구·취미 활동과 맞지 않는다."
    },
    {
      "id": "FSP-HEALTH-24-P3",
      "kind": "합성 설정",
      "text": "시설은 최근 외부 사고 후 책임을 걱정하지만 모든 입주자의 선택을 일괄 제한할 권한은 별도 검토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유 외출과 연락 체계",
      "tradeoff": "개인의 생활 선택을 열지만 지원이 닿지 않는 시간의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동행 가능한 시간에 외출",
      "tradeoff": "대응 자원을 집중하지만 개인 일정과 자율성을 크게 제한한다."
    },
    {
      "id": "O3",
      "label": "개인별 지원계획을 약정",
      "tradeoff": "서로 다른 필요를 반영하지만 평가·갱신과 인력 조정의 비용이 든다."
    }
  ],
  "unknowns": [
    {
      "id": "FSP-HEALTH-24-U1",
      "kind": "미확인",
      "text":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과 지원 범위"
    },
    {
      "id": "FSP-HEALTH-24-U2",
      "kind": "미확인",
      "text": "비상 연락이 실제 작동하는 조건"
    },
    {
      "id": "FSP-HEALTH-24-U3",
      "kind": "미확인",
      "text": "시설과 입주자의 책임 경계에 관한 검토"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돌봄과 자율·위험 감수"
  ],
  "packetHash": "9b0eae6ad19f4e88fc808e3d69b3e4e7567b4e9ca657c39fa80a7938b9ab00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