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3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연구 참여비가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1979,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79-04-19 기준의 과거 재구성 · 연구 참여비가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연구 참여자 보호회의",
  "mandate": "참여 보상·모집 대상·자발성 확인",
  "deadline": "모집 공고 확정까지 21일 안에",
  "decisionType": "자발성·보상의 양면",
  "decisionQuestion": "가상 연구 참여자 보호회의는 모집 공고 확정까지 21일 안에 참여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동일 정액, 실제 시간·지출 보상, 보상 방식 재설계 뒤 모집 중 접근과 부당한 압력의 경계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연구는 적격한 위해 검토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여기서는 모집·보상의 선택을 다룬다. 결정 시한: 모집 공고 확정까지 21일 안에.",
    "stakes": [
      "설명과 지급을 단순하게 하지만 형편별 유인과 부담 차이를 덜 반영한다.",
      "참여 비용을 연결하지만 서류·시간 평가와 기록되지 않은 돌봄의 부담을 만든다.",
      "자발성과 접근을 함께 점검하지만 연구 일정과 당장의 참여 기회를 늦춘다."
    ],
    "boundaries": [
      "참여 보상·모집 대상·자발성 확인",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참여자가 거절·철회할 때 실제로 잃는 것"
    ],
    "reopenWhen": [
      "「참여자가 거절·철회할 때 실제로 잃는 것」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보상에서 누락된 시간과 돌봄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설명된 위해와 개인이 이해한 대가의 차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79-04-19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79-04-19",
  "premises": [
    {
      "id": "FSP-HEALTH-3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연구는 적격한 위해 검토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여기서는 모집·보상의 선택을 다룬다."
    },
    {
      "id": "FSP-HEALTH-30-P2",
      "kind": "합성 설정",
      "text": "동일 금액도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무보상은 참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
    },
    {
      "id": "FSP-HEALTH-30-P3",
      "kind": "합성 설정",
      "text": "실제 지출만 보상하면 서류가 없는 시간과 돌봄 부담이 기록에서 빠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 정액 지급",
      "tradeoff": "설명과 지급을 단순하게 하지만 형편별 유인과 부담 차이를 덜 반영한다."
    },
    {
      "id": "O2",
      "label": "실제 시간과 지출을 보상",
      "tradeoff": "참여 비용을 연결하지만 서류·시간 평가와 기록되지 않은 돌봄의 부담을 만든다."
    },
    {
      "id": "O3",
      "label": "보상 방식을 다시 설계한 뒤 모집",
      "tradeoff": "자발성과 접근을 함께 점검하지만 연구 일정과 당장의 참여 기회를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HEALTH-30-U1",
      "kind": "미확인",
      "text": "참여자가 거절·철회할 때 실제로 잃는 것"
    },
    {
      "id": "FSP-HEALTH-30-U2",
      "kind": "미확인",
      "text": "보상에서 누락된 시간과 돌봄 비용"
    },
    {
      "id": "FSP-HEALTH-30-U3",
      "kind": "미확인",
      "text": "설명된 위해와 개인이 이해한 대가의 차이"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BELMONT-1979",
      "usage": "자료 기준일 1979-04-19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BELMONT-1979",
      "title": "Belmont Report · 원문 1979-04-18",
      "published": "1979-04-18",
      "url":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read-the-belmont-report/index.html",
      "scope": "인간 대상 연구에서 자율성·보호, 위해와 편익, 부담과 혜택의 분배를 함께 검토한 원문. 동의는 정보·이해·자발성을 포함한다. 가상 사안의 임상 결과나 현행 규정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79-04-18"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자발성·보상의 양면"
  ],
  "packetHash": "3a26f094f71454ed8c2aa05ac17cb89414f26eb4621627738b6afd542a19165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