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5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몸을 옮겨도 돌봄 관계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346,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346년 미래 합성 사안 · 몸을 옮겨도 돌봄 관계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신체전환 돌봄회의",
  "mandate": "가정된 신체 전환·연속 돌봄·관계",
  "deadline": "전환 이후 지원 약정까지 1년 안에",
  "decisionType": "신체 전환·돌봄의 연속성",
  "decisionQuestion": "가상 신체전환 돌봄회의는 전환 이후 지원 약정까지 1년 안에 신체 전환 뒤 돌봄을 어떤 기준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전 관계 승계, 새 필요에 따른 배정, 당사자 선택과 전환 지원 중 같은 사람의 새로운 생활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당사자는 기억과 의사 표현을 이어가며 다른 신체 형식으로 생활을 시작한다. 결정 시한: 전환 이후 지원 약정까지 1년 안에.",
    "stakes": [
      "축적한 신뢰와 의사를 잇지만 새 신체에 필요한 지원 능력의 공백이 남는다.",
      "기능에 맞춘 지원을 마련하지만 관계와 생활 역사의 단절을 인수한다.",
      "자기 연속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지만 여러 기관이 함께 배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
    "boundaries": [
      "가정된 신체 전환·연속 돌봄·관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새 몸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지원 필요"
    ],
    "reopenWhen": [
      "「새 몸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지원 필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전 관계가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전환 중 의사 표현이 달라질 때 확인할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HEALTH-5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당사자는 기억과 의사 표현을 이어가며 다른 신체 형식으로 생활을 시작한다."
    },
    {
      "id": "FSP-HEALTH-53-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전 돌봄자는 당사자를 잘 알지만 새 몸의 생활 지원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
    {
      "id": "FSP-HEALTH-53-P3",
      "kind": "합성 설정",
      "text": "새 기관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오래된 의사와 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이전 돌봄 관계를 그대로 승계",
      "tradeoff": "축적한 신뢰와 의사를 잇지만 새 신체에 필요한 지원 능력의 공백이 남는다."
    },
    {
      "id": "O2",
      "label": "새 필요에 맞는 기관으로 배정",
      "tradeoff": "기능에 맞춘 지원을 마련하지만 관계와 생활 역사의 단절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당사자가 관계를 고르고 전환 지원 제공",
      "tradeoff": "자기 연속성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지만 여러 기관이 함께 배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HEALTH-53-U1",
      "kind": "미확인",
      "text": "새 몸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지원 필요"
    },
    {
      "id": "FSP-HEALTH-53-U2",
      "kind": "미확인",
      "text": "이전 관계가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
    },
    {
      "id": "FSP-HEALTH-53-U3",
      "kind": "미확인",
      "text": "전환 중 의사 표현이 달라질 때 확인할 경로"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신체 전환·돌봄의 연속성"
  ],
  "packetHash": "a43cd9651db6b5db72c57eaada88b8e2dc45f8dfe71b11c5b928906d9260440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