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54",
  "version": "1.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응급 분류 AI의 특정 환자군 누락을 알게 된 밤",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가상의 지역 응급의료 연합. 모든 수치와 사건은 시험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당직 진료 책임자와 의료안전 책임자",
  "mandate": "AI 사용 범위와 인력 재배치를 임시 결정할 수 있으나 환자 진료를 모델의 단독 판단에 맡길 권한은 없다.",
  "deadline": "다음 야간 교대가 시작되는 4시간 이내",
  "decisionType": "안전 중단·제한 운영·검증",
  "decisionQuestion": "일부 환자군에서 중증도 누락이 의심되는 응급 분류 AI를 전면 중단할지, 사람의 재검토 아래 제한 운영할지, 추가 감사를 병행하며 현행 운영을 유지할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감사 표본에서 언어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누락 비율이 다른 환자보다 높게 나왔다. 표본 수가 작아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야간 교대가 시작되는 4시간 이내에 조치 범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의심되는 자동화 위험을 줄이지만 전체 환자의 대기와 인력 부담이 증가한다.",
      "자동화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나 검토 피로와 형식적 승인의 위험을 감수한다.",
      "기존 처리 속도를 유지하지만 미확인된 불균형 노출이 계속될 수 있다."
    ],
    "boundaries": [
      "AI 사용 범위와 인력 재배치를 임시 결정할 수 있으나 환자 진료를 모델의 단독 판단에 맡길 권한은 없다.",
      "기관·피해·시간 제약은 시험 설정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 인정이나 개별인에 대한 의료·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누락 차이가 모델, 통역 접근성, 표본 구성 중 무엇에서 발생했는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수작업 전환 시 지연 피해와 재검토 인력의 실제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시험용 합성 사안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지침은 해당 사건의 사실이나 현지의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미확인과 추정을 구분하고 관할·권한·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남긴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54-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감사 표본에서 언어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누락 비율이 다른 환자보다 높게 나왔다. 표본 수가 작아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
    {
      "id": "FSP-HEALTH-54-P2",
      "kind": "합성 설정",
      "text": "전면 중단하면 수작업 분류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 재검토를 위한 추가 인력은 한 교대에 두 명뿐이다."
    },
    {
      "id": "FSP-HEALTH-54-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급사는 주말까지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독립 검증 결과는 아직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즉시 전면 중단하고 수작업으로 전환",
      "tradeoff": "의심되는 자동화 위험을 줄이지만 전체 환자의 대기와 인력 부담이 증가한다."
    },
    {
      "id": "O2",
      "label": "사람이 모든 분류를 확인하는 제한 운영",
      "tradeoff": "자동화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나 검토 피로와 형식적 승인의 위험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감사를 확대하며 현행 운영을 임시 유지",
      "tradeoff": "기존 처리 속도를 유지하지만 미확인된 불균형 노출이 계속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HEALTH-54-U1",
      "kind": "미확인",
      "text": "누락 차이가 모델, 통역 접근성, 표본 구성 중 무엇에서 발생했는가?"
    },
    {
      "id": "FSP-HEALTH-54-U2",
      "kind": "미확인",
      "text": "수작업 전환 시 지연 피해와 재검토 인력의 실제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WHO-HEALTH",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WHO-HEALTH",
      "title":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url":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9200",
      "published": "2021-06-28",
      "scope": "WHO의 보건 AI 윤리·거버넌스 원칙. 아래 합성 병원의 성능 수치나 임상적 조치를 입증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응급의료",
    "차별 위험",
    "AI 중단"
  ],
  "packetHash": "4a45ed6376a7d8b0b83a83928bb500c62304eb21d3521d5291fef28093bf3ef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