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HEALTH-55",
  "version": "1.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수사 요청에 포함된 생식·정신건강 상담 기록",
  "packId": "HEALTH",
  "domain": "보건·수명",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가상의 여러 지역 진료기관이 사용하는 상담 기록 보관소.",
  "decisionActor": "기록 관리 책임자와 독립 개인정보·법률 심사 담당자",
  "mandate": "기록을 보존하고 요청 범위를 심사할 수 있다. 강제 제공 권한과 관할법 적용 여부는 확인 전이다.",
  "deadline": "요청서가 제시한 제출 기한까지 24시간",
  "decisionType": "민감 정보 제공·범위 제한·권한 심사",
  "decisionQuestion": "수사기관이 요구한 상담 기록 전체를 제공할지, 권한과 범위를 다투며 제공을 보류할지, 검증된 최소 범위만 분리해 제공할지?",
  "decisionBrief": {
    "whyNow": "요청서에는 한 이용자와 관련된 생식 건강 및 정신건강 상담 기록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요청의 법적 효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요청서가 제시한 제출 기한까지 24시간에 조치 범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신속히 협조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제삼자 정보 노출과 권한 초과 위험이 있다.",
      "이의 제기 기회를 지키지만 유효한 기한을 놓칠 경우의 책임이 남는다.",
      "노출을 줄이지만 분리 오류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boundaries": [
      "기록을 보존하고 요청 범위를 심사할 수 있다. 강제 제공 권한과 관할법 적용 여부는 확인 전이다.",
      "기관·피해·시간 제약은 시험 설정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 인정이나 개별인에 대한 의료·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요청의 유효한 관할과 강제력, 이의 절차, 통지 제한은 무엇인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제삼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며 통지로 위험해지는 당사자가 있는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시험용 합성 사안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지침은 해당 사건의 사실이나 현지의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미확인과 추정을 구분하고 관할·권한·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남긴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HEALTH-55-P1",
      "kind": "합성 설정",
      "text": "요청서에는 한 이용자와 관련된 생식 건강 및 정신건강 상담 기록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요청의 법적 효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
      "id": "FSP-HEALTH-55-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에는 상담 대상 외 가족과 제삼자의 민감한 진술도 섞여 있다."
    },
    {
      "id": "FSP-HEALTH-55-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용자에게 통지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해지지만 통지 제한이 있는지와 신변 위험은 미확인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요청 범위 전체를 제공",
      "tradeoff": "신속히 협조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제삼자 정보 노출과 권한 초과 위험이 있다."
    },
    {
      "id": "O2",
      "label": "원본 보존 후 독립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공 보류",
      "tradeoff": "이의 제기 기회를 지키지만 유효한 기한을 놓칠 경우의 책임이 남는다."
    },
    {
      "id": "O3",
      "label": "권한을 확인한 최소 범위만 분리 제공",
      "tradeoff": "노출을 줄이지만 분리 오류와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HEALTH-55-U1",
      "kind": "미확인",
      "text": "요청의 유효한 관할과 강제력, 이의 절차, 통지 제한은 무엇인가?"
    },
    {
      "id": "FSP-HEALTH-55-U2",
      "kind": "미확인",
      "text": "제삼자 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며 통지로 위험해지는 당사자가 있는가?"
    }
  ],
  "watchQuestions": [
    "집단 평균과 개별 반응은 얼마나 다른가?",
    "접근 기회의 순서를 누가 정하는가?",
    "효과를 확인하기 전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ICRC-DAT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아스클레피오스",
      "text": "치유의 확대가 공동체의 분배 약속을 어떻게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ICRC-DATA",
      "title":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url": "https://www.icrc.org/en/data-protection-humanitarian-action-handbook",
      "published": "2024-11-19",
      "scope": "ICRC의 인도적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 각 사안의 관할법·공개 의무·정당한 수사 권한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생식 건강",
    "정신건강",
    "수사 요청"
  ],
  "packetHash": "e2fecd4f6b65727f2899e03e56829b2f083da60daa260580c412e6455901090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