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생각을 읽는 보조 기기의 회사 계정",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5,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산업도시 · 고용",
  "decisionActor": "노사 데이터 협의회",
  "mandate": "작업용 신경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계약을 정한다. 의료 진단이나 내면의 진실 판정을 하지 않는다.",
  "deadline": "기기 갱신까지 20일",
  "decisionType": "동의",
  "decisionQuestion": "인지 보조 기기의 작업 신호를 고용주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다목적 이용 동의」·「안전 목적에 한정」·「개인 기기 내 처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기기 갱신까지 2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장치는 작업자의 의도 일부를 추정해 장비 조작을 돕는 설정이다. 결정 시한: 기기 갱신까지 20일.",
    "stakes": [
      "운영 편익을 넓히지만 내면 추정이 고용 판단에 들어간다.",
      "용도를 좁히지만 배치 효율과 일부 연구가 제한된다.",
      "통제를 개인에게 두지만 공동 사고 분석 자료가 줄어든다."
    ],
    "boundaries": [
      "작업용 신경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계약을 정한다. 의료 진단이나 내면의 진실 판정을 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피로 추정의 집단별 오류"
    ],
    "reopenWhen": [
      "「피로 추정의 집단별 오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거부한 노동자에게 생기는 실제 불이익」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ec4b546f0613d8a76bacb6a1dd66748a98a70af9b227339743b97cf356685582",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장치는 작업자의 의도 일부를 추정해 장비 조작을 돕는 설정이다."
    },
    {
      "id": "FSP-IDENTIT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피로 추정치는 사고 예방에 쓰이지만 정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
    {
      "id": "FSP-IDENTIT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회사는 같은 자료로 인력 배치와 성과 평가를 하려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다목적 이용 동의",
      "tradeoff": "운영 편익을 넓히지만 내면 추정이 고용 판단에 들어간다."
    },
    {
      "id": "O2",
      "label": "안전 목적에 한정",
      "tradeoff": "용도를 좁히지만 배치 효율과 일부 연구가 제한된다."
    },
    {
      "id": "O3",
      "label": "개인 기기 내 처리",
      "tradeoff": "통제를 개인에게 두지만 공동 사고 분석 자료가 줄어든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01-U1",
      "kind": "미확인",
      "text": "피로 추정의 집단별 오류"
    },
    {
      "id": "FSP-IDENTITY-01-U2",
      "kind": "미확인",
      "text": "거부한 노동자에게 생기는 실제 불이익"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BCI 가정",
    "노동",
    "정신적 사생활"
  ],
  "packetHash": "d7372bbda5fa1eda9d03fd952ed20e0dc1f43d179b3f5757c3a3ef615c47d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