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백업된 내가 상속을 거부한다",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7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도시 법정 · 재산 신탁",
  "decisionActor": "상속 신탁 수탁회의",
  "mandate": "분쟁 자산의 임시 관리 방식을 결정한다. 의식의 존재와 법적 인격은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사업 급여 지급까지 7일",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사망자와 유사하게 말하는 인지 백업의 요구가 상속 문서와 충돌할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유언장에 따라 이전」·「분쟁 자산 동결」·「임시 공동 관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사업 급여 지급까지 7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 세계에서는 고인의 기억·화법을 모사하는 지속형 백업이 있다. 결정 시한: 사업 급여 지급까지 7일.",
    "stakes": [
      "기존 약속을 지키지만 새로운 당사자 주장에 응답하지 못한다.",
      "판정 시간을 얻지만 고용과 가족 생계를 압박한다.",
      "활동을 유지하지만 대표권 충돌을 운영 안에 들인다."
    ],
    "boundaries": [
      "분쟁 자산의 임시 관리 방식을 결정한다. 의식의 존재와 법적 인격은 확정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백업 요구가 고인의 과거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
    ],
    "reopenWhen": [
      "「백업 요구가 고인의 과거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인격 판단이 나중에 바뀔 경우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ad871f7f38999b5b57a3f8461c439c253bd950a96705395aa1ae9bbc33ebabf4",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세계에서는 고인의 기억·화법을 모사하는 지속형 백업이 있다."
    },
    {
      "id": "FSP-IDENTIT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유언장은 가족에게 사업을 넘기지만 백업은 매각을 거부한다."
    },
    {
      "id": "FSP-IDENTIT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백업 제작 당시의 동의서는 법적 대리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유언장에 따라 이전",
      "tradeoff": "기존 약속을 지키지만 새로운 당사자 주장에 응답하지 못한다."
    },
    {
      "id": "O2",
      "label": "분쟁 자산 동결",
      "tradeoff": "판정 시간을 얻지만 고용과 가족 생계를 압박한다."
    },
    {
      "id": "O3",
      "label": "임시 공동 관리",
      "tradeoff": "활동을 유지하지만 대표권 충돌을 운영 안에 들인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02-U1",
      "kind": "미확인",
      "text": "백업 요구가 고인의 과거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
    },
    {
      "id": "FSP-IDENTITY-02-U2",
      "kind": "미확인",
      "text": "인격 판단이 나중에 바뀔 경우의 회복 가능성"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인지 백업 가정",
    "상속",
    "인격"
  ],
  "packetHash": "3a92a0101e281eedff587c403805b683ac96947e4fd7e90e5110febd035b2d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