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복제된 두 시민의 한 표",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20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분기 인격 사회 · 시민권",
  "decisionActor": "시민 등록 총회",
  "mandate": "가정된 복제 인격의 시민권·공동 채무 기준을 정한다. 복제를 강제할 수 없다.",
  "deadline": "총선 등록 마감까지 5개월",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같은 과거에서 갈라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질 때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즉시 독립 시민권」·「원등록 단위 공동 권리」·「기간·절차를 통한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총선 등록 마감까지 5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인격이 복제·분기되어 각자 경험을 쌓는 세계를 가정한다. 결정 시한: 총선 등록 마감까지 5개월.",
    "stakes": [
      "현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복제를 통한 정치적 증식을 허용한다.",
      "기존 배분을 유지하지만 독립된 의사를 묶는다.",
      "적응 시간을 얻지만 대기 중 권리 격차가 생긴다."
    ],
    "boundaries": [
      "가정된 복제 인격의 시민권·공동 채무 기준을 정한다. 복제를 강제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분기 수를 권리 취득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인"
    ],
    "reopenWhen": [
      "「분기 수를 권리 취득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분기 전 채무를 공정하게 승계하는 기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09538aff4fb44502a479e13cae82cc0dcc1952fd26aac4bdd6030d393c967cfe",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인격이 복제·분기되어 각자 경험을 쌓는 세계를 가정한다."
    },
    {
      "id": "FSP-IDENTIT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두 분기는 서로 다른 정책과 가족 관계를 선택했다."
    },
    {
      "id": "FSP-IDENTIT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분기 전 시민권·부채·투표권은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즉시 독립 시민권",
      "tradeoff": "현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복제를 통한 정치적 증식을 허용한다."
    },
    {
      "id": "O2",
      "label": "원등록 단위 공동 권리",
      "tradeoff": "기존 배분을 유지하지만 독립된 의사를 묶는다."
    },
    {
      "id": "O3",
      "label": "기간·절차를 통한 분리",
      "tradeoff": "적응 시간을 얻지만 대기 중 권리 격차가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03-U1",
      "kind": "미확인",
      "text": "분기 수를 권리 취득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인"
    },
    {
      "id": "FSP-IDENTITY-03-U2",
      "kind": "미확인",
      "text": "분기 전 채무를 공정하게 승계하는 기준"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의식 분기 가정",
    "시민권",
    "동일성"
  ],
  "packetHash": "5daa8f287b06e736273e28b8637bb8302a85b1d26d883246a526f48e270587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