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문명 기억을 정리하면 집단 피해의 유일한 증언이 지워진다",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7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시민 공동 기억망",
  "decisionActor": "기억망 시민 수탁위원회",
  "mandate": "공유 기억의 유지·삭제·열람 범위를 정한다. 개인의 경험을 공공 소유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deadline": "저장 구조 전환까지 30일",
  "decisionType": "보존",
  "decisionQuestion": "수탁위원회는 30일 안에 안정화 알고리즘의 기억 삭제를 승인할 것인가, 피해 증언을 분리 보존할 것인가, 전환을 미루고 현재 망의 불안정을 감수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구조 전환 뒤에는 제거된 기억을 기존 형식으로 되돌릴 복원기가 남지 않는다.",
    "stakes": [
      "증언 삭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경로를 없앤다.",
      "원치 않는 보존·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과 회복 기회를 돌이킬 수 없게 침해한다."
    ],
    "boundaries": [
      "기억망의 안정성과 역사적 진실성은 서로 다른 평가 대상이다.",
      "수탁위원회는 삭제 동의를 집단 다수결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
    "reopenWhen": [
      "삭제 분류의 집단별 오류가 독립 표본에서 확인된다.",
      "당사자별 동의와 실제 분리 보관 가능성이 새로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78,
      "quote": "기억 저장–호출–편집–삭제 과정 전체",
      "adaptation": "기억 정렬을 집단 피해의 증언 보존과 개인의 삭제 권리가 충돌하는 저장 전환 결정으로 바꿨다.",
      "sourceId": "NOTION-78"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08-P1",
      "kind": "합성 설정",
      "text": "시민들이 자신의 일부 경험을 공유 기억망에 맡기는 기술을 가정한다."
    },
    {
      "id": "FSP-IDENTITY-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전환 알고리즘은 서로 충돌하는 기억 4%를 제거하려 하며 그중에는 국가 폭력의 유일한 생존 증언이 있다."
    },
    {
      "id": "FSP-IDENTITY-08-P3",
      "kind": "합성 설정",
      "text": "증언자 일부는 삭제를 원하고 다른 일부는 보존을 원하며 현재 장애는 주 2회 접속을 끊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예정된 삭제 승인",
      "tradeoff": "망 안정화를 앞당기지만 취약한 기억이 오류로 분류돼 사라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증언 분리 보존 후 전환",
      "tradeoff": "자료를 남기지만 개인의 삭제 요구와 별도 보관 책임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전환 연기",
      "tradeoff": "삭제를 피하지만 접속 장애와 추가 기억 손상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08-U1",
      "kind": "미확인",
      "text": "충돌 분류가 허위 기억과 소수 경험을 구분하는지"
    },
    {
      "id": "FSP-IDENTITY-08-U2",
      "kind": "미확인",
      "text": "익명화해도 경험 당사자가 다시 특정되는지"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78",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기억 저장–호출–편집–삭제 과정 전체\n재가공: 기억 정렬을 집단 피해의 증언 보존과 개인의 삭제 권리가 충돌하는 저장 전환 결정으로 바꿨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78",
      "index": 78,
      "title": "[시나리오 58: RISCON 루프가 AGI의 기억체계 안에서 ‘기억 자체의 정렬 알고리즘’으로 전환되는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daa5d4e2e0f56160e1",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문명 기억",
    "삭제 동의",
    "피해 증언"
  ],
  "packetHash": "92ad38144912ad7083cbabcdab3735cf46d578443ea50375267e1a759df9ac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