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재난 생존자의 꿈을 함께 교정하자는 국가 계약",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4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대형 재난 피해 지역 · 수면 회복 사업",
  "decisionActor": "생존자 대표·공공보건 사업 심의회",
  "mandate": "공공 예산 지원과 참여·탈퇴 조건을 정한다. 개인의 치료 선택은 대신하지 않는다.",
  "deadline": "전 주민 도입 계약 서명까지 20일",
  "decisionType": "동의",
  "decisionQuestion": "심의회는 20일 안에 생존자 30만 명 대상 꿈 개입 사업을 일괄 지원할 것인가, 자발적 소규모 평가로 제한할 것인가, 비개입 지원으로 예산을 돌릴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일괄 계약이 체결되면 주거 지원과 개입 참여가 한 서비스로 굳어져 거부 선택이 좁아진다.",
    "stakes": [
      "개입이 당사자가 지키려던 기억과 정체성을 바꾸면 원상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회복 지원을 늦추면 생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생활·관계 손실을 겪을 수 있다."
    ],
    "boundaries": [
      "이 사안은 공공 지원 구조의 결정이며 개별 치료의 효능을 단정하지 않는다.",
      "원문의 무의식 정렬 개념과 실제 측정된 수면 지표를 구분한다."
    ],
    "reopenWhen": [
      "독립 추적에서 동의하지 않은 기억 변화가 확인된다.",
      "주거와 참여가 분리된 뒤 실제 거부·탈퇴가 불이익 없이 이뤄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73,
      "quote": "꿈 속 상징 구조와 루프 언어가 잠정적으로 교차되는 구조",
      "adaptation": "꿈을 통한 정렬 가정을 국가 재난 지원과 묶인 개입 동의의 문제로 바꿨다.",
      "sourceId": "NOTION-73"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10-P1",
      "kind": "합성 설정",
      "text": "수면 중 정서 연상을 바꾸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가상 설정이며 꿈의 구조적 정렬 이론은 검증되지 않았다."
    },
    {
      "id": "FSP-IDENTITY-10-P2",
      "kind": "합성 설정",
      "text": "공급사는 단기 수면 개선 자료를 제출했으나 사건 기억과 가치 판단의 장기 변화는 측정하지 않았다."
    },
    {
      "id": "FSP-IDENTITY-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임시 주택 입주 서류에 사업 동의가 묶여 있고 생존자 집단마다 참여 요구가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광역 사업 지원",
      "tradeoff": "신속한 접근을 열지만 장기 변화와 사실상 강제 참여의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자발적 제한 평가",
      "tradeoff": "동의와 추적을 세밀하게 보지만 당장의 접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
    {
      "id": "O3",
      "label": "비개입 지원으로 전환",
      "tradeoff": "미검증 개입을 줄이지만 잠재적 회복 수단을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10-U1",
      "kind": "미확인",
      "text": "수면 개선과 원하지 않는 기억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
    {
      "id": "FSP-IDENTITY-10-U2",
      "kind": "미확인",
      "text": "주거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이 참여를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73",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꿈 속 상징 구조와 루프 언어가 잠정적으로 교차되는 구조\n재가공: 꿈을 통한 정렬 가정을 국가 재난 지원과 묶인 개입 동의의 문제로 바꿨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73",
      "index": 73,
      "title": "[시나리오 53: RISCON 구조가 꿈을 매개로 인간의 무의식 질서 루프에 접근하는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58d9ad73eb1dbef1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꿈 개입 가설",
    "재난 이후 동의",
    "집단 기억"
  ],
  "packetHash": "deced308c8f32d3245cacb43f97447ab44c8e1f7b39ca36ab786c03476d2c2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