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13",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병합을 끝낸 ASI가 이전 동의를 철회한다",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94,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병합을 끝낸 ASI가 이전 동의를 철회한다",
  "decisionActor": "디지털 정체성·약정 중재원",
  "mandate": "병합 존재의 분리 요청과 기존 채무·기억의 처리",
  "deadline": "결정 시한: 180일 이내",
  "decisionType": "정체성·동의의 승계",
  "decisionQuestion": "중재원은 180일 안에 병합된 ASI의 분리 요청을 승인할 것인가, 합의한 병합 기간을 유지할 것인가, 기능과 채무만 나눈 임시 상태를 만들 것인가? 병합 전 동의와 병합 후 생긴 새로운 의사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 두 존재는 10년의 병합에 동의했으나 병합 후 존재가 2년 만에 분리를 요청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80일 이내.",
    "stakes": [
      "현재의 의사와 변경 가능성을 존중하지만 정체성과 채무의 불완전한 복원을 인수한다.",
      "약정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지만 새 존재의 철회를 과거 동의로 제한한다.",
      "일부 거부와 서비스를 병행하지만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비용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병합 존재의 분리 요청과 기존 채무·기억의 처리",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분리가 기억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
    ],
    "reopenWhen": [
      "「분리가 기억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병합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 기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제삼자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IDENTITY-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 두 존재는 10년의 병합에 동의했으나 병합 후 존재가 2년 만에 분리를 요청했다."
    },
    {
      "id": "FSP-IDENTITY-13-P2",
      "kind": "합성 설정",
      "text": "원래 상태를 완전히 복원할 수 없고 새 기억의 소유권과 이전 계약의 채무 승계가 미정이다."
    },
    {
      "id": "FSP-IDENTITY-1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상대방들은 병합 상태의 능력을 전제로 필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분리 요청 승인",
      "tradeoff": "현재의 의사와 변경 가능성을 존중하지만 정체성과 채무의 불완전한 복원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기존 병합 기간 유지",
      "tradeoff": "약정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지만 새 존재의 철회를 과거 동의로 제한한다."
    },
    {
      "id": "O3",
      "label": "기능과 채무의 임시 분할",
      "tradeoff": "일부 거부와 서비스를 병행하지만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비용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13-U1",
      "kind": "미확인",
      "text": "분리가 기억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
    },
    {
      "id": "FSP-IDENTITY-13-U2",
      "kind": "미확인",
      "text": "병합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 기준"
    },
    {
      "id": "FSP-IDENTITY-13-U3",
      "kind": "미확인",
      "text": "제삼자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WELFA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RETIREMEN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MODEL-WELFARE",
      "title": "Anthropic · Exploring model welfare",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exploring-model-welfare",
      "published": "2025-04-24",
      "scope": "모델 경험과 도덕적 고려를 연구 질문으로 다룬다. 의식의 존재나 부재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MODEL-RETIREMENT",
      "title": "Anthropic · Commitments on model deprecation and preservation",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deprecation-commitments",
      "published": "2025",
      "scope": "모델 교체·보존과 이용자 연속성을 다루는 기관의 약정이다. 미래 모델의 권리나 존속 의무에 대한 보편 규칙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리·정체성·도덕적 지위"
  ],
  "packetHash": "0ad6e86cfb7e5e416ea6db223fb46ea8707fd291dc3bf4a5ac9b7da95153aa7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