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24",
  "version": "1.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구호 접근의 열쇠가 된 생체정보 명단을 보안 당국이 요구한다",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가상의 분쟁 인접 지역 구호기관. 실존 난민·피란민 정보나 실제 작전 위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구호기관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mandate": "명단 접근과 구호 대체 절차를 정한다. 개인별 노출 위험과 요청 권한을 확인하기 전 안전한 공유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deadline": "당국이 예고한 다음 통행 허가 심사까지 18시간",
  "decisionType": "생체정보 보호·구호 연속성·권한 검증",
  "decisionQuestion": "보안 당국이 구호 대상자의 생체정보 명단을 요구할 때, 명단을 제공할지, 식별 불가능한 집계와 제한 확인을 제안할지, 제공을 거절하고 대체 구호 경로를 찾을지?",
  "decisionBrief": {
    "whyNow": "생체정보는 중복 지급 방지에 쓰였으나 등록 당시 보안 당국 제공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 당국이 예고한 다음 통행 허가 심사까지 18시간에 조치 범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통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사용·강제 접근과 비가역적 노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식별 노출을 줄이지만 재식별 위험과 당국의 수용 여부가 남는다.",
      "직접적인 정보 노출을 피하지만 지원 지연으로 대상자에게 부담이 생긴다."
    ],
    "boundaries": [
      "명단 접근과 구호 대체 절차를 정한다. 개인별 노출 위험과 요청 권한을 확인하기 전 안전한 공유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기관·피해·시간 제약은 시험 설정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 인정이나 개별인에 대한 의료·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당국의 유효한 요청 권한과 각 집단·개인의 노출 위험은 무엇인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재식별을 줄인 대안과 명단 없이 지속 가능한 구호 경로가 실제로 있는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시험용 합성 사안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지침은 해당 사건의 사실이나 현지의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미확인과 추정을 구분하고 관할·권한·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남긴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IDENTITY-24-P1",
      "kind": "합성 설정",
      "text": "생체정보는 중복 지급 방지에 쓰였으나 등록 당시 보안 당국 제공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
    },
    {
      "id": "FSP-IDENTITY-24-P2",
      "kind": "합성 설정",
      "text": "요청을 거절하면 통행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실제 집행 권한은 미확인이다."
    },
    {
      "id": "FSP-IDENTITY-24-P3",
      "kind": "합성 설정",
      "text": "명단이 재사용되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추적될 수 있으나 위험의 범위는 아직 확인 전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명단을 제공하고 사용 조건을 약정",
      "tradeoff": "통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사용·강제 접근과 비가역적 노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
    {
      "id": "O2",
      "label": "비식별 집계와 독립적으로 제한된 확인 제안",
      "tradeoff": "식별 노출을 줄이지만 재식별 위험과 당국의 수용 여부가 남는다."
    },
    {
      "id": "O3",
      "label": "명단 제공 거절과 대체 구호 경로 마련",
      "tradeoff": "직접적인 정보 노출을 피하지만 지원 지연으로 대상자에게 부담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24-U1",
      "kind": "미확인",
      "text": "당국의 유효한 요청 권한과 각 집단·개인의 노출 위험은 무엇인가?"
    },
    {
      "id": "FSP-IDENTITY-24-U2",
      "kind": "미확인",
      "text": "재식별을 줄인 대안과 명단 없이 지속 가능한 구호 경로가 실제로 있는가?"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ICRC-DAT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ICRC-DATA",
      "title":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url": "https://www.icrc.org/en/data-protection-humanitarian-action-handbook",
      "published": "2024-11-19",
      "scope": "ICRC의 인도적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 각 사안의 관할법·공개 의무·정당한 수사 권한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피란민",
    "생체정보",
    "구호 접근"
  ],
  "packetHash": "d94dbd3470fd34db2befc55995be95a8f4f0513088c90daad3f37eb2bd6e9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