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IDENTITY-25",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정교한 대리 행위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생체 재인증을 요구한다",
  "packId": "IDENTITY",
  "domain": "마음·정체성",
  "family": "몸과 관계",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공공 서비스 인증 연합. 위조나 인증 우회 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공공 접근 책임자와 독립 개인정보·접근성 심사위원",
  "mandate": "인증 수단과 임시 접근을 조정한다. 특정 인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deadline": "공통 인증 방식 전환까지 7일",
  "decisionType": "신원 보증·접근 배제·생체정보",
  "decisionQuestion": "초기 ASI를 이용한 대리 행위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면, 전원 생체 재인증을 요구할지, 고위험 행위에만 추가 확인할지, 대면·보조 인증을 병행하며 전환을 늦출지?",
  "decisionBrief": {
    "whyNow": "2031년에 초기 ASI가 일부 원격 상호작용에서 사람의 대리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응답을 만든다고 가정한다. 모든 인증이 무력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 시한은 공통 인증 방식 전환까지 7일이다.",
    "stakes": [
      "통일된 절차를 적용하지만 민감정보 집중과 예외 대기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일상 접근을 유지하지만 위험 분류의 오류와 차별을 관리해야 한다.",
      "여러 접근 경로를 지키지만 인력 부담과 남은 부정 이용 위험을 감수한다."
    ],
    "boundaries": [
      "인증 수단과 임시 접근을 조정한다. 특정 인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권리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2031년 초기 AS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어떤 행위에서 기존 인증이 실제로 실패하며 새 인증은 그 실패를 줄이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예외 경로의 대기 시간과 생체정보 보존·삭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IDENTITY-25-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1년에 초기 ASI가 일부 원격 상호작용에서 사람의 대리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응답을 만든다고 가정한다. 모든 인증이 무력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
    {
      "id": "FSP-IDENTITY-25-P2",
      "kind": "합성 설정",
      "text": "부정 신청이 발견됐지만 실제 규모와 기존 확인 수단의 한계는 아직 측정 중이다."
    },
    {
      "id": "FSP-IDENTITY-25-P3",
      "kind": "합성 설정",
      "text": "생체 수집을 거부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시민도 필수 급여·주거 서비스에 접근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원 생체 재인증과 예외 심사",
      "tradeoff": "통일된 절차를 적용하지만 민감정보 집중과 예외 대기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
      "id": "O2",
      "label": "고위험 행위에만 추가 확인",
      "tradeoff": "일상 접근을 유지하지만 위험 분류의 오류와 차별을 관리해야 한다."
    },
    {
      "id": "O3",
      "label": "대면·보조 인증을 병행하며 전환 연기",
      "tradeoff": "여러 접근 경로를 지키지만 인력 부담과 남은 부정 이용 위험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IDENTITY-25-U1",
      "kind": "미확인",
      "text": "어떤 행위에서 기존 인증이 실제로 실패하며 새 인증은 그 실패를 줄이는가?"
    },
    {
      "id": "FSP-IDENTITY-25-U2",
      "kind": "미확인",
      "text": "예외 경로의 대기 시간과 생체정보 보존·삭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무엇인가?"
    }
  ],
  "watchQuestions": [
    "연속된 몸·기억·의사 중 무엇을 동일성으로 보는가?",
    "복제될 수 없는 권리와 나눌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내면에 관한 신호의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부분이 바뀌거나 갈라진 뒤 동일하다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초기 ASI",
    "신원 확인",
    "생체 재인증",
    "필수서비스 접근"
  ],
  "packetHash": "0635c2baf06ba9645b3a3772b93b05b40068f304c6fe3ab6352a60eefe773b0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