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JUSTICE-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비인간 공동체가 법정에 서다",
  "packId": "JUSTICE",
  "domain": "법·책임·권리",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0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다종 시민 연방",
  "decisionActor": "권리 헌장 총회",
  "mandate": "새 당사자의 대표·청구·책임 절차를 정한다. 종별 의식이나 도덕적 지위를 이미 확정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deadline": "헌장 갱신까지 1년",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 선호를 나타내는 존재의 권리를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후견인을 통한 청구권」·「제한된 직접 당사자 지위」·「기존 환경·재산 절차로 심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헌장 갱신까지 1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인공·생물 복합 공동체가 일관된 선호 신호를 내는 세계다. 결정 시한: 헌장 갱신까지 1년.",
    "stakes": [
      "접근을 열지만 번역자의 권력이 커진다.",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의사 확인과 책임을 새로 정해야 한다.",
      "제도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새 이해가 표현되지 못할 수 있다."
    ],
    "boundaries": [
      "새 당사자의 대표·청구·책임 절차를 정한다. 종별 의식이나 도덕적 지위를 이미 확정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신호의 지속성과 상황별 의미"
    ],
    "reopenWhen": [
      "「신호의 지속성과 상황별 의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청구권과 의무를 같은 단위에 부여할 수 있는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375833ea44e727e5e6c178977c1afca097914e5ced18364ff65d2876d143e4a2",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JUSTI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인공·생물 복합 공동체가 일관된 선호 신호를 내는 세계다."
    },
    {
      "id": "FSP-JUSTI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서로 다른 해석자가 같은 신호를 상반된 요구로 번역한다."
    },
    {
      "id": "FSP-JUSTI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체는 자산을 운영하지만 손실 책임을 질 형태가 불명확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후견인을 통한 청구권",
      "tradeoff": "접근을 열지만 번역자의 권력이 커진다."
    },
    {
      "id": "O2",
      "label": "제한된 직접 당사자 지위",
      "tradeoff":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의사 확인과 책임을 새로 정해야 한다."
    },
    {
      "id": "O3",
      "label": "기존 환경·재산 절차로 심사",
      "tradeoff": "제도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새 이해가 표현되지 못할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JUSTICE-03-U1",
      "kind": "미확인",
      "text": "신호의 지속성과 상황별 의미"
    },
    {
      "id": "FSP-JUSTICE-03-U2",
      "kind": "미확인",
      "text": "청구권과 의무를 같은 단위에 부여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피해를 만들거나 막을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인가?",
    "증거의 존재와 해석 권한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새 권리를 인정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text":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차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손실을 주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비인간 인격 가정",
    "권리",
    "번역"
  ],
  "packetHash": "02b033b83a60c90ef55079c90123e4e4705aa68839b046114949d2b1984c38a4"
}